전북경찰청 국감 '무리한 수사-안일한 대응' 지적에 진땀
전북경찰청 국감 '무리한 수사-안일한 대응' 지적에 진땀
  • 유범수
  • 승인 2017.10.23 16: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익산시장수사-경찰서 대리사격
부안여고 사건 2차피해등 지적
"법-원칙에 따라 최선 다할것"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북지방경찰청 국정감사'가 열린 23일 전북지방경찰청에서 조희현 전북경찰청장이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에게 질문받고 있다./김현표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북지방경찰청 국정감사'가 열린 23일 전북지방경찰청에서 조희현 전북경찰청장이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에게 질문받고 있다./김현표기자

국정감사에서 전북지방경찰청이 무리한 수사, 안일한 대응 등을 지적 받았다.

23일 전북지방경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조희현 전북경찰청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들로부터 이러한 지적과 질타를 받고 진땀을 흘렸다.

먼저 이용호위원(국민의당)은 정헌율 익산시장 조사에 대해 ‘무리한 수사’라고 질타했다.

이용호위원은 “경찰이 수사권 확보를 위해서는 신뢰도를 축적해야 하는데 올 상반기 익산시장 수사는 검찰에서 무혐의가 나왔다”며, “이것은 경찰의 무리한 수사로 여겨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위원은 “혹시 이게 전 익산경찰서장의 시장 출마와 관련해 정치적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면서 “더구나 경찰 수사중 언론에 관련내용이 보도됐는데, 경찰에서 정보가 나간 것으로 보이며, 이 또한 의도적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조희현 청장은 “경찰에서 공식적으로 언론에 관련내용을 확인해준 적이 없다”고 해명한뒤, “앞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억울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박성중위원(자유한국당)과 권은희위원(국민의당)은 부안여고 성추행 사건에 대해 지적했다.

박위원은 “전북 학교전담경찰관은 76명으로 한명이 10개학교 담당하는데, 분기별 한번씩 담당교사와 미팅하는 정도로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조청장은 “부안여고 담당 경찰관이 월2회 정도 방문했는데, 지적대로 아쉬운 점이 있었고 제대로 확인을 못했다”고 시인했다.

아울러 권은희위원은 “피해학생 명단을 학교에 넘겨 학생들이 2차 피해를 당했다”며, “이에 대한 형사처벌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위원도 “절대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된다.

학교 문제를 학교에만 맡길게 아니라 경찰도 적극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소병훈위원(더불어민주당)은 “전북경찰이 긴급체포를 풀어준 비율이 전국 최고”라며, “체포후 검찰도 거치지 않고 풀어주는 것은 인권유린이다.

체포됐던 사람은 어디서도 보상받을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청장은 “죄송하다.

문제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소위원은 최근 익산경찰서 대리사격 사례도 지적했다.

소위원은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요청시 거절이 어렵다”며 “처벌시 이를 구별하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유민봉위원(자유한국당)은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교통사고에 노인비율이 높은 것과 최근 경찰관 로스쿨 입학문제를 지적했다.

이외 삼례나라 수퍼, 약촌오거리 사건은 경찰인권 침해 대표적 사례라는 지적도 나와 경찰의 공식적인 사과가 있었다.

조희현청장은 “과거 실적 욕심이 앞서다 보니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며 “인권교육을 강화하는 등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답했다.

/유범수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