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의견차로 70억 반납
송지사 원칙고수 협의 없다

5년간 1,400명 증원 계획 중
수요-재정 종합고려 필요

여야 의원들 적극 지원 약속
경제효과 546억원 준비 철저

23일 전북도청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이원철기자
23일 전북도청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이원철기자

경기도처럼 이재명과 남경필이 있는 곳도 아니고, (전주시장과 도지사가)같은 민주당 소속이니만큼, 지금이 이 문제를 푸는 가장 적기라고 본다.”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6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전북도와 전주시의 해묵은 갈등을 끄집어 내면서 사례로 꺼내든 발언이다.

이 의원은 이 날 “지난 2005년도에 시작된 전주종합경기장 개발이 결국 백지화 됐다”며 “국비 70억 원이나 확보됐었지만 결국 반납했고, 도지사와 전주시장간의 의견차이로 그 피해를 도민들이 보지 않을 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지난 대선에서 전북이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냈던 만큼, 현 정부의 전북에 관심이 높다는 점도 밝힌 그는 “같은당 소속의 도지사와 시장이 있는 만큼 지금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가장 적기라 생각한다”며 “도민과 시민을 위해 협의기구를 만들고 미래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송하진 도지사는 “(전주종합경기장 재개발문제에 대해)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지만, 사업이 중단 된 상태이지 백지화는 아니다”며 “종합경기장은 도의 시설이자 도의 소유였고, 조건부로 전주시에 소유권 이전을 주면서 대체시설 짓고 호텔과 컨벤션 짓는 조건으로 넘겨줬지만 현재 시장은 그 방식으로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지사는 이어 “전주시에서 시의 재정으로 하겠다며 대신 그 자리를 공원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행정상의 문제로 협의가 아닌 법적인 사안인 만큼, 법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또 다른 협의란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전북지역 소방인력 확충을 위해서는 재정확보 방안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3일 전북도 국정감사에서 국회 행정안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도의 소방인력 확충계획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도는 소방강화 5개년 계획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소방인력 확충을 구상하고 있다.

향후 5년 동안 1천400명의 소방인력을 증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년 완주군을 시작으로 2019년 순창, 2020년 임실, 2021년 진안, 2022년 무주 등 5개 군에 소방서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

시군별로 소방서를 운영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에 대해 유민봉 의원 등 다수 의원들은 소방인력의 확충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재원확보방안 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소방인력은 보통 20~30년 근무하고, 퇴진 후 20~30년 동안 공무원연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 외 일시적으로 많은 인력을 선발하면 교육할 공간이 없거나, 인력배치에 필요한 공간, 많은 운영비 등을 부담해야 한다.

도내와 같이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가 낮은 시도에서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재정이 가능하겠냐는 지적이다.

의원들은 정부정책을 수용하기 위해 졸속으로 인력 증원 계획을 수립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후 세대에게 무거움을 짐을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했다.

의원들은 소방인력의 증원을 공감하면서도 지역주민들의 수요와 소방여건,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 관계자는 “소방직공무원들의 국가직 전환에 대한 수요가 높고 정부 역시 긍정적으로 검토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국가직 전환 등 중앙정부의 재정 부담을 전제로 증원을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국회 여·야 의원들이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23일 전북도의 국정감사에서 국회 행정안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세계잼버리대회의 새만금 유치를 축하하고, 성공개최를 위한 선행과제가 무엇인지 조목조목 캐물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김영진·권은희·이명수 등 다수의원들은 세계잼버리대회의 유치과정에서 도의 노력을 격려하고, 현재 진행상황을 질문했다.

백재현 의원은 세계잼버리대회가 14개 시군과의 연계시켜 지역 경제활성화를 이끌고 새만금 사업을 앞당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명수 의원은 전북연구원의 자료를 인용하면서 대회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 의원은 “세계잼버리 개최로 전북에는 국내생산유발효과 866억 원 중 전북이 546억 원을, 고용유발 801명 중 전북이 593명을 차지한다”면서 “이는 성공적 개최가 이루어졌을 때 예상되는 효과이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수 의원들이 한국은 물론 전북을 홍보할 수 있는 절호를 기회를 맞았다고 높이 평가다.

의원들은 성공개최를 위한 철저한 준비를 주문하면서 SOC사업의 진행상황과 필요한 기반시설 등을 꼼꼼히 점검했다.

다만, 의원들은 현재 예산반영속도로 정상적인 대회가 가능한지여부와 붐 조성을 위해 도내 스카우트 인원의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세계잼버리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올 예산수준을 넘어 지속적인 국가예산 증액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도내 스카우트 확대방안은 도 교육청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확대방안을 찾겠다”고 답변했다.

/한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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