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교사 무리한 조사 탓
"내사종결과 징계는 별도"
탈핵교재 "폐기 뜻 없어"
군산전북대병원 열의 필요

24일 전북도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중 성추행 의혹으로 자살한 교사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에 김승환 도교육감이 관련 진술서를 보여주고 있다./이원철기자
24일 전북도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중 성추행 의혹으로 자살한 교사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에 김승환 도교육감이 관련 진술서를 보여주고 있다./이원철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4일 전북 교육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제자 성희롱 의혹으로 조사받다가 자살한 교사의 처리 과정, 원자력의 폐해를 지적한 보조교재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김승환교육감을 질타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김 교육감에 대해 "부안 모 중학교 교사 자살 사건은 (피해를 봤다던) 학생, 학부모 모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탄원서까지 제출했는데 무리하게 조사를 강행해 벌어진 것"이라며 "예단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몰아붙였다.

같은 당의 나경원 의원도 "경찰이 내사 종결했는데도 무리하게 조사해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이라고 규정하고 "조사를 맡은 인권센터의 좌 편향성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이념 공세를 펼쳤다.

같은 당 이장우 의원은 "교육감이 진실을 규명하려는 객관적 노력은 하지 않고 보고 싶은 것만 보려 한다"고 질타하며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의당 장정숙 의원도 "교사가 결백을 주장했다가 자살로 이어진 안타까운 일"이라면서 "조사가 절차대로 진행되지 않은 점이 많다"고 가세했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교사가 추행 사실을 인정했고, 경찰이 내사 종결을 했더라도 징계는 이와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고 해명하며 "검찰 조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맞섰다.

전북교육청이 초등학교 보조교재로 쓰는 '탈핵으로 그려보는 에너지의 미래'에 대해서도 전희경 의원은 "원자력 발전을 완전히 공포의 대상으로 그렸다"며 "가치 중립적이지 못한 운동교재인 만큼 모두 수거해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도 "원자력 발전의 당위성도 있는데 나쁜 부분만 강조하고 집중적으로 부각해 편향적인 가치관을 조장하고 있다"며 "이게 올바른 교육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나 김 교육감은 "균형 잡힌 교재라고 생각한다"며 폐기할 뜻이 없다”고 버티면서 “일방적인 가치관을 주입시키는 원전 교재를 당장 수거조치를 해야한다”는 야당의원들의 요구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탈핵으로 그려보는 에너지의 미래’를 발간한이후 올해에도 개정판 3만부를 발행했다.

이책은 ‘핵발전소 사고’와 ‘핵발전 원리’, ‘핵발전에 따른 문제’, ‘전기에너지 사용’, ‘탈핵’ 등 총 5개 단원으로 구성됐다.

부록은 본문 단원과 연계한 추천 도서를 소개하고, 핵발전소 사고시 행동 요령이 담겨있다 한편 24일 전북대병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손혜원 의원(민주)은 “7년째 터덕거리고 있는 군산전북대병원 건립은 모든 군산시민들이 원하고 있는 사업이다”면서 “군산시민과의 약속인 만큼 반드시 건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기석 의원(국민)도 “군산시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군산전북대병원 건립이 필요하다”면서 “의료 공공성을 위한 전북대병원의 열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강명재 전북대병원장은 “최근 임시이사회에서 당장 그만두는 것도 어렵고 추진하는 것도 어려우니까 기간을 연장하면서 논의하자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면서 “또 현재 병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다. 여론수렴을 통해 향후 공사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고 답했다.

군산전북대병원은 지난 2010년 전북대병원과 군산시의 협약으로 추진됐다.

하지만 2015년 11월 애초 건립 예정이었던 백석제 인근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반려되면서 사업에 차질이 빚어졌다.

/정병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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