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일부터 예산안심사
송지사 상경 정치권설득
64개 중점관리사업 설명
잼버리특별법등 통과박차

전북도는 국회 국정감사가 끝남에 따라 11월부터 본격적인 2018년 국가예산 확보와 잼버리특별법 등 3대 법안 통과에 나선다.

송하진 도지사와 최정호 정무부지사가 이번 주 국회일정을 잡고, 전북출신 의원들과 정책협의회는 물론 개별 접촉 등을 추진하는 등 사실상 예산 확보 전면전에 들어간다.

전북도는 국회 상임위별과 예결위의 예산안 심사가 11월2일부터 진행됨에 따라 한달 간 64개 국가예산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국회 단계에서의 예산 증액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달 2일에는 전북 연고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오는 9일에는 전북지역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정치권의 협조를 얻는다는 계획이다.

송하진 지사가 직접 국회의장과 국회 예결위원장,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만나 설득하는 작업도 함께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권교체 이후 전북의 국가 예산이 6조 5천억 원을 넘어설 수 있을지에 도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18년도 정부 예산안 가운데 전북의 국가예산은 6조 715억 원이 반영됐다.

정부안에서 6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각 부처가 기획재정부에 올렸던 예산보다 4천178억 원이 증가했다.

신규사업 억제 방침에서도 전북의 신규사업 예산은 2017년 정부안보다 287억 원이 늘어난 151건 1천790억 원이, 계속 사업으로는 565건에 5조 8천925억 원이 반영됐다.

특히 새만금 예산은 역대 최고치인 7천113억 원이 반영됐으며 새만금 SOC 예산은 2017년 정부안보다 1천463억 원이 증액된 2천665억 원이 편성됐다.

하지만 애초 64개 중점관리 대상사업에 대한 전북도의 요구액에서 7천300억원 정도가 추가 반영돼야 하는 상항이다.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과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 등 지방비 부담을 요구한 사업은 예산 반영에 실패해 국회 단계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도는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해당 상임위별로 분류, 상임위의 예산심의 기간에는 해당 실·국장을 국회에 상주시켜 대응키로 했다.

앞서 도는 지역구 의원은 물론 해당 상임위의 의원을 방문해 사업별 설명과 함께 증액 요구서를 전달했으며, 이번에는 기획재정부도 방문해 담당 공무원에게 사업을 설명하는 활동을 병행키로 했다.

연말안에 통과돼야 할 전북도 3대 법안은 ▲잼버리 조직위 구성을 위한 특별법 ▲우수한 지역인재를 육성할 연기금전문대학설립 법안 ▲한국탄소산업진흥원설립 근거가 마련된 탄소 소재법 개정안 등이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올 국회 예산심사에서는 그 동안 논란이 됐던 ‘쪽지 예산’ 등을 없애기로 한 만큼 상임위 단계에서 전북 사업들이 정책질의될 수 있도록 대응할 계획”이라며 “지역법안들도 연내 통과를 목표로 국회의들과 공조해 반드시 추진해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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