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교육부와 전북도교육청이 갈등을 빚었던 지난해 어린이집 누리예산 문제 사태가 실마리가 풀리면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는 교육부가 전북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예산 편성을 거부하자 올해 보통교부금에서 762억 원을 감액해 처리했지만 최근 실시된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유성엽 교문위 위원장(정읍·고창)이 김상곤 교육부총리에게 전북교육청 누리과정 미교부금 762억 원의 지급에 대한 확약을 받아냈기 때문이다.

1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이처럼 교육부가 감액조치 했던 762억 원 보통교부금을 다시 지급키로 확약함에 따라 전북교육청이 이를 전격 수용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난해 어린이집 누리예산을 편성키로 가닥을 잡았다.

김승환 교육감은 지난달 31일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유성엽 교문위원장의 질의를 받고 “장관이 교문위원장에게 공문으로 확약하면 이행하겠다”고 수용 의사를 내비치면서 문제 해결에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이에 따라 그간 교육부와 전북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예산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었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사태가 종지부를 찍고 실마리가 풀리면서 문제 해결에 탄력을 받게 됐다.

특히 교육부가 확약한 대로 미교부금 762억 원이 지급되면 전북지역 어린이집 운영자들과 학부모들의 우려가 해소되고 현재 누리과정 비용 선대납으로 인해 도청과 교육청이 빚고 있는 갈등 사태도 일거에 해결될 전망이다.

유성엽 위원장은 “그간 충분히 협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할 수 있었음에도 교육부와 전북교육청간 이견으로 애꿎은 전북도민들만 피해를 보는 상황이 지속돼 왔다”면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교육부가 762억 원의 미교부금을 지급하겠다고 확언한 만큼, 전북교육청은 이를 신속하게 집행해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지난 정부가 어린이집 무상보육 예산을 각 시도교육청에 떠넘기자 ‘무상보육은 국가책임이고, 관련 예산은 전액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며 예산 편성을 거부한 바 있다.

게다가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장명식)에서도 무상보육의 국가책임을 지속적으로 촉구한 바 있다.

전북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 및 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인데 당초 복지부 소관인 어린이집은 법률적으로 시도교육청의 관할 업무가 아닌 만큼 어린이집 무상보육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주장해왔다.

특히 전북을 비롯한 전국 시도교육청은 “어린이집 무상보육 예산까지 부담할 경우 지방교육재정 여건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며 교육부를 상대로 강경하게 맞서왔다 그러나 지난 박근혜 정부의 교육부는 전북교육청이 어린이집 무상보육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7년도 보통교부금에서 762억원을 감액해 타 16개 시도교육청에 배분하는 형국을 보여왔다.

이런 가운데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무상보육은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면서 “2018년부터 어린이집 무상보육 예산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극간 무상보육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은 종지부를 찍는 새로운 시대를 맞게 됐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