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우내환(外憂內患)
외우내환(外憂內患)
  • 강태문
  • 승인 2017.11.01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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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외국에 다녀온 지인들로부터 들을 뿐만 아니라 필자 역시 외국의 지인을 통해 염려스럽게 듣게 되는 말이 있다.

“한국이 전쟁의 위험 가운데 있는데 괜찮습니까?” 외국에서는 한국이 극동의 화약고처럼 여겨지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염려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주변의 사람들을 볼 때 현재 대한민국의 국민들 가운데 전쟁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크게 두려워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북한의 멈추지 않는 도발의 모습은 자신들이 핵보유국의 입지를 가질 때 까지 절대 멈추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고 하는 것이 중론인 듯하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역시 계속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을 감행할 것처럼 발표하고 있어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북한과의 관계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안보의 문제가 이제는 모든 국민들의 마음에 안보불감증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로 인한 대외적인 환경은 염려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지난달 모 경제신문사에서 경제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을 진행한 결과 대부분(80%)의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를 둘러싼 주요 악재로 ‘북핵 리스크’를 손에 꼽았다.

북한이 6차 핵실험으로 사실상 핵·미사일 개발 완성 단계에 들어감에 따라 늘 잠재된 상수(常數)처럼 여겨졌던 북한 리스크가 한국 경제의 질적 위험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참석자들은 “안보가 위기를 당할 때 가장 먼저 경제위기가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북핵 문제로 인한 국가신용등급 하락, 자본유출이 될 것을 우려하고 이 경우 소비와 투자가 둔화돼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이 약해지고 외환위기나 금융위기까지도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중국과의 사드 문제로 인해 가져온 경제적 손실은 적지 않은 상황이고 앞으로도 얼마만큼의 더 많은 타격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그야말로 외우내환의 환경이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새로운 정부의 탄생으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고 국민들은 이전 정부의 충격적 상황에 따른 심리적 반동이 아직은 가라앉지 않고 있어 현 정부에 대해 국민이 믿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으며 현재의 어려운 난제들에 대한 해결을 통해 안정된 환경을 만들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급격한 변화와 그 변화를 위한 지루한 시도가 도리어 국민들에게 피로감을 줄 수 있다.

먼저는 급격한 변화는 그 변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부작용과 기회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최근 중앙지 신문 사설에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을 지낸 기술주임이 “연산 20만 대 규모인 러시아 공장이 4년 8개월 만에 100만대를 만든 놀라운 생산성은 생산라인 속도와 인력 배치가 유연하기 때문”이라며 “내가 경영진이라도 해외공장을 지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생산성을 비교하면 차 한 대를 만드는데 현대차 울산공장은 26.8시간, 미국 앨라배마공장은 14. 7시간이 걸리는 반면 평균 임금은 한국공장이 9400만원이고 미국은 7700만원으로 한국이 월등하게 높다.

노동생산성은 기업의 경쟁력과 관련되어 있고 기업경쟁력은 기업의 미래를 예견하게 하는 요건이다.

한국의 국가 경쟁력이 다른 경쟁국과 비교해서 가장 낙후된 부분이 노동의 유연성이다.

정부의 경기회복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려는 노력은 이해하지만 자칫 제로 썸 게임이 될 우려가 있다.

우리나라 경제의 경기회복 기미가 아직 보이지 않고 있는 반면 유럽과 미국 그리고 일본은 서서히 경기회복 혹은 그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고 한다.

일자리는 경기회복과 함께 기업의 설비투자의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외유내환의 시기에 기업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우선이 되도록 경제외교와 함께 대외적인 국가 신뢰감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외교활동이 필요한 시기라 생각된다.

기업의 설비투자는 좋은 기업 환경이 주어진 곳을 찾아갈 수밖에 없다.

국내 기업 환경이 위축되면 자연적으로 설비투자는 축소될 수밖에 없다.

청년 일자리를 통해 기업을 평가하면 청년을 채용한 만큼 명예퇴직을 늘려 윗돌 빼서 아랫돌 막는 식의 채용으로 끝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수출주도형 산업이다.

대외 경쟁력이 떨어진다면 밀려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국가 정책 시행에 앞서 경쟁국과의 경쟁에서 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노동의 유연성에 대한 재고도 생각해야 할 것이다.

/전주남부교회 강태문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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