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대 '사느냐 죽느냐'
서남대 '사느냐 죽느냐'
  • 정병창
  • 승인 2017.11.02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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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대 대전기독학원 인수의향
500억 규모 자금요청 답보상태
교육부 시정-폐교 기한 6일
3차 계고기간 뒤 행정예고기간
정상화계획서 제출시 검토의사

올해 수시 모집 응시자 274명
내달 8일 최종 합격자 발표
폐쇄명령시 학생들 특별편입
학생회 "유급위험 안될 말
폐교시 학습권 우선돼야"
교육부 편입 가능학교 책임을

부실대학의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대학 정상화 시도가 연이어 불발에 그치면서 폐교 위기로 표류하고 있는 서남대학교.

교육부는 서남대 측에 정상화 노력 의지를 지켜보며 계고 시간을 주고 불가피할 경우 폐교 절차를 밟겠다고 선언하고 나섰다 이런 가운데 막판에 서남대 인수의향에 발을 담그고 고심중인 한남대의 서남대 정상화 계획과 인수자금 마련만이 중요한 과제로 남은 상태다.

특히 전북지역 사회는 지역대학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큰 만큼 ‘서남대를 살려야 한다’는 도민들의 염원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 추이변화와 교육부의 최종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서남대의 현 주소는 무엇이며,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의지대로 서남대가 폐교에 들어갈 경우 대학구성원을 비롯해 지역사회에 던져지는 파장 등에 대해 짚어봤다.
/편집자주


▲서남대 폐교 최종기한 앞두고 한남대 인수자금 확보될까?

교육부가 부실대학에 대한 퇴출 강행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막판에 서남대 인수 의향을 내비친 한남대의 인수 자금확보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는 실제로 최근 대구외대와 한중대의 폐교가 끝내 확정되고 차기 퇴출이 유력한 서남대의 시정요구·폐교 최종기한이 코앞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가까스로 서남대 인수 의향을 내비친 한남대 학교법인 대전기독학원은 지난달 30일 자금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소속 교단 예수교장로회 총회 산하 연금재단 이사회가 열렸다.

교육부가 계고한 서남대 시정요구 및 폐교 최종기한이 내달 6일인 만큼 대전기독학원이 인수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셈이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서남대 인수 기반인 500억 원 규모 자금 지원 요청에 대한 결정이 나올 예정이만 여전히 미지수로 답보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기독학원 관계자는 “교육부가 요구하는 서남대 정상화 및 인수 작업을 위해선 먼저 자금 마련이 중요한 데 워낙 눈앞에 드러난 금액이 커 부담감이 큰 중요한 사안인 만큼 최종 결정여부가 이사회에서 바로 결론을 낼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법인에서도 자금지원안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고 이사회가 끝나는 이번 주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남대는 서남대 구 재단측의 횡령금 330여 억 원과 체불임금 180억 원 등을 해결키 위해 최소 500억 원을 재단이사회에 요청한 상태다.

여기다 최근 한남대는 '서남대와 함께 가기 위한 바자회'까지 열어 5,000여만 원에 달하는 수익금을 학교법인에 전달하는 등 서남대 인수의 강한 의지를 표출키도 했다.

하지만 한남대 재단측이 결국 자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서남대는 교육부가 행정예고와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폐교가 최종 확정될 위기에 봉착돼 역사 속에서 사라질 운명에 놓이게 된다.
 

▲교육부, 3차 계고기간까지 정상화 계획서 미제출시 폐교절차 돌입

교육부는 서남대에 대해 계고기간 1차와 2차에 이어 마지막 3차 계고기간이 지난 후 행정예고기간에 정상화 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이를 검토할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다만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오는 12월경 서남대 폐교 절차에 돌입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폐교절차는 예정대로 진행하되 정상화 계획서가 들어오면 타당성을 검토해 정상화 방안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남대는 설립자 이홍하 씨가 지난 2012년 1,000억 원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구속되면서 재정난을 겪어왔다.

게다가 교육부는 2012년 서남대에 대해 감사를 시작해 이 씨가 횡령이나 불법으로 사용한 교비 330억 원 미회수, 허위 임용한 전임교원 20명 임용 무효처리나 전임교원으로 허위 임용된 직원 인건비 3억 원 미회수 등을 지적했다.

올해 서남대의 특별감사에서는 임금체불액(156억원)이나 학교운영비 등 173억 원 미지급, 이사회 심의·의결 없이 법안이나 교비 257억 원 집행 등을 적발했다.

또 71명의 전임교원이 학기별 책임 강의시간 10시간 미준수 등 총 31건의 불법이나 편법 운영한 사실도 드러났다.

교육부는 이를 토대로 지난 4월 재정기여자를 통한 서남대 정상화를 재촉구하고 나섰지만 이마저도 실패하면서 서남대에 대한 공식적인 폐교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서남대 재학생, 수시지원생, 교직원, 폐교 위기에 불안감만 커져

이처럼 폐교 위기에 몰리면서 재학생과, 교직원, 수시 지원생 등은 당장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올해 서남대 수시모집에 지원한 응시생이 274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의대를 제외한 다른 학과는 모집 정지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라 많은 수의 학생이 원서를 냈다.

서남대는 오는 12월 8일 수시 모집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고 18일부터 4일간 예치금 등록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 기간 이후 대학 폐쇄 명령이 내려질 경우 다른 대학 등록을 하지 않은 학생들의 경우 자칫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게다가 서남대가 기한까지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못하고 폐교절차를 밟게 될 경우 대구외대·한중대와 마찬가지로 재학생들에게는 특별편입을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폐쇄대학 재학생 구제책으로 ‘특별 편입’ 기회를 준다.

원칙은 현 대학 소재지 인근의 타 대학으로 편입하는 것이지만 편입 가능한 유사학과가 인근에 없는 경우엔 예외적으로 지역이 다소 확대될 수 있다.

특히 학생들은 특별 편입이라는 기회가 주어지지만 현행 법령 상 폐교되는 대학의 교직원까지 구제하는 규정이 없어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구제책은 마련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남대가 시정요구 최종 기한을 넘길 경우 대구외대 및 한중대와 같은 프로세스로 재학생들은 특별 편입을 시행하게 될 것”이라며 "차후 편입학 대상 대학은 자체 특별 편입학 세부 추진계획 요강을 수립해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남의대 학생회, 교육부 12월경 폐교 결정시 유급 피해 없어야

서남의대는 설립자의 수백억 원대의 교비 횡령 등으로 올해 교육부로부터 8월 내년도 신입생 모집정지 조치가 내려진 상황에 놓인 사면초가 형국에 놓였다.

이를 놓고 교육부는 서남의대 학생들에 대해 타 의대에 흡수시키는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놓고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뚜렷한 청사진은 제시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서남대 의과대학 학생회는 지난 1일 “교육부는 이달 6일 3차 계고기간이 끝나고, 이후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서남대가 폐교에 합당한지 충분한 절차를 거친 다음 12월 중순쯤 폐교 결정을 예고했다”면서 “만약 서남의대가 폐교라는 상황이 발생해도 학생들 개인의 노력과 무관한 유급 위험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서남의대 학생회는 하루 전인 지난달 31일 국회를 방문해 “학생들은 폐교 이후 상황에 대해 상당한 불안감을 갖고 있다.

정작 다음 학기 학생들의 교육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 지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없기 때문”이라며 “"폐교가 확정될 경우 이후 학생들의 학습권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8월 학생들이 주장했던 ‘일괄 편입’에 대한 내용이 교육부에서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면서 “그렇다면 교육부가 주도적으로 서남의대와 교육 과정이 비슷하고, 학생들의 숫자가 늘어도 학습 환경이 유지될 수 있는 학교를 찾아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한 “교육부는 학생들이 주장하는 이런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라며 “원칙적으로 인근 학교로 학생들을 편입 시키는 것이 기본적인 방침이지만, 학생들의 학습권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영역을 좀 더 넓혀서 교육과정이 비슷한 학교를 찾아볼 수 있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서남의대 유태영 학생회장은 “어떤 곳에서 교육을 받게 되더라도 학생들의 노력과 무관하게 교육과정이 다르다는 이유로 유급을 당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서남의대 학생회와 교육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방지하고, 학생들의 기본적인 학습권을 보장키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남대 폐교 시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지역공동체 붕괴

현재 서남대는 남원, 임실, 순창 등 전북 동남부권에 소재하는 유일한 대학이다.

이들 지역은 이미 인구 감소 추세가 커지면서 빈집과 빈상가가 쏟아지며 지역경제가 무너지는 등 지역공동체 붕괴현상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교육부의 의도대로 만약 서남대 폐교가 이뤄질 경우, 이미 공통적으로 농촌지역이 겪고 있는 황폐화 현상에 맞물려 전북 동남권 지역의 전체적인 공동화 현상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 지역대학이 지역경제 미치는 기대효과는 엄청나다는 연구 결과도 나오기도 했다.

특히 지역대학은 수많은 경제적 기대효과를 발생시키는 데 지역민들의 소득증대 및 고용 증대 효과, 전반적인 지역상가와 시장의 활성화, 문화적 욕구 충족, 지역발전의 인프라 및 인재 공급 등이 있다.

게다가 이미 선진국에는 시골의 조그만 도시가 유면 대학도시로 자리매김한 사례도 엿볼 수 있다.

실제 미국의 블루밍튼시는 인구 7만 명에 불과한 소도시이지만 학생 정원 5만 명에 달하는 명문 주립대 인디애나가 자리하고 있다.

또 뉴욕주의 이사카시는 인구가 3만 명에 불과하지만 아이비리그 최고의 대학으로 학생 정원이 약 2만 명인 코넬대학을 보유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경제에서 지역대학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남원지역민들의 서남대 폐교 반대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도내 교육계 한 인사는 “그 동안 수많은 곳에서 서남대 정상화 계획서를 제출했지만 결국 교육부가 모두 반려하면서 서남대 정상화 방안이 물거품이 됐다”면서 “교육부가 외면적으론 그렇치 않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정작 박차를 가하고 있는 대학구조조정의 성과를 가시화하기 위해 서남대 폐교에 무게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서남대 폐교는 전북 동남권 지역의 발전을 저해하고 붕괴를 넘어 지역소멸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이를 방치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교육부는 서남대 정상화 문제가 단순한 교육수급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의 생존과 번영에도 직결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감안해 좋은 해결 방안을 내놓는 것이 전북 지역사회의 큰 바램이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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