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을 위해서는 국가주도 용지매립과 예비타당성(예타)조사 면제가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

전북도와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은 6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글로벌 명품도시 새만금,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새만금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김광수(국민의당 전주갑)의원을 비롯, 정운천(바른정당 전주을)의원과 정동영(국민의당 전주병)의원, 김관영(국민의당 군산)의원, 이춘석(더민주 익산갑)의원, 조배숙(국민의당 익산을)의원, 유성엽(국민의당 정읍.고창)의원, 이용호(국민의당 남원.임실.순창)의원, 김종회(김제.부안)의원, 안호영(완주.진안.무주.장수)의원 등이 참석했다.

새만금 개발 가속화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된 이 날 회의에서 토론자들은 새 정부 공공주도 매립과 세계잼버리 성공 개최를 위한 조기구축 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공론화 해, 향후 정책반영이 기대된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국가계획에 의해 추진하고 있음에도 사업시행자가 없는 유일한 국책사업인 새만금 현실이 안타깝다”면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새만금 사업을 전담할 신규 공기업 설립을 통해 공공주도 매립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재정 부담 경감과 SOC 구축에 국가 직접투자로 안정적이고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이 가능하다고”고도  주장했다.

허재완 중앙대 교수는 기조발제를 통해 “새만금은 전북을 넘어 국가 전체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중앙정부는 추진체계를 재정비하고 국비를 제대로 투입해 국책사업으로 기본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속화 추진 방안으로 ▲새만금 개발 최종목표연도 명시화 ▲국가주도 용지매립 원칙에 따른 현정부 집권기간 내 매립완료 ▲기본 여건 조기완공을 위한 예타 면제 같은 행정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외에도 명품 수변도시 조성, 개발 관련 권한 새만금위원회와 새만금청 위임, 신규 공기업 설립 기간 최소화 등을 내세웠다.

이양재 원광대 교수는 토론회에서 “새만금 사업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 추진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공공주도 매립을 위한 신규 공사 설립 시 새만금 사업 규모를 감안해 자본금 확보가 개발 속도와 비례한다”고 강조했다.

어명소 새만금청 투자전략국장도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국제공항과 항만 같은 물류 교통망 적기 구축, 공공주도 매립을 국정운영과제에 포함했다”면서 “앞으로 관련 기관들과 협력해 새만금 과제를 빠르고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