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예산안 22만원 책정
"이달 예산 국회 반영" 촉구

정부가 향후 5년간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을 4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자 사립유치원들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지원액 인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7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에 따르면 정부가 누리과정 지원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해 줄 것을 촉구하는 10만 여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

한유총은 “누리과정 지원액 인상에 대한 정부 발표는 이미 여러 번에 걸쳐 구체적으로 제시된 바 있으나 5년간 번번이 22만원으로 동결됐다"면서 "결국 학부모의 학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말만 무성했지 이뤄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 대통령에게 사립유치원 교직원과 학부모의 탄원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에서 누리과정 도입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22만원, 2014년 24만원, 2015년 27만원, 2016년 30만원으로 누리과정 지원액을 증액한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교육부는 5월 새 정부 업무보고에서 단계별로 인상하겠다고 했지만 예산안에는 현재와 같은 22만원만 책정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출산률 저조의 주요인인 만큼 실질적인 학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내년 예산안에 누리과정 지원액 인상(최소 3만원 이상)이 포함되도록 이 달에 진행되는 예산국회에서 이를 반영해야 한다"면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국공립 유치원 취원률 40% 계획 시행 전에 당장 세금도 아낄 수 있는 '모든 유아의 보호자에게 직접 지원 확대' 약속부터 지켜달라"고 촉구했다.

한유총은 청와대 탄원서 제출을 시작으로 오는 9일 ‘2018년 누리과정 예산 정책토론회’를 여는 등 누리과정 지원액 인상을 촉구하는 데 총력전을 펼치기로 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의 일환으로 향후 5년간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을 40%까지 확대할 계획을 재차 밝힌 바 있다.

이럴 경우 국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는 올해 약 17만 명에서 2022년 24만명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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