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이 2018년도 예산안을 전년도 본예산 대비 4,539억 원(15.9%)이 증가한 3조 3,157억 원을 편성해 10일 전북도의회에 제출했다.

우선,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올해보다 21.7% 증가한 2조 8,920억 원으로 5,155억 원이 증액됐고,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이전수입은 325억 원이 증가한 3,317억 원으로 10.9%가 증액됐으며, 자체수입(5억 원 감소) 및 전년도 이월금(55억 원 증가)은 920억 원으로 50억 원이 증가한 반면, 지방교육채는 미발행으로 991억 원이 감소했다.

세출예산은 정책사업별로 △인적자원운용 1조 4,968억 원 △교수-학습활동지원 2,100억 원 △교육복지지원 4,405억 원 △보건/급식/체육활동 927억 원 △학교재정지원관리 5,579억 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2,677억 원 △평생직업교육 66억 원 △예비비 및 기타 80억 원 등 교육일반으로 2,435억 원을 각각 편성했다.

인건비는 처우개선율(2.6%)과 호봉승급분(1.83%)을 반영해 전년도 대비 512억 원이 증가한 1조 9,418억 원을 편성했으며, 교육공무직 및 기타직의 경우 처우개선비 120억 원을 포함해 139억 원을 증액했다.

예산안에 반영한 주요 사업 중 학교신설은 내년 3월 개교예정인 전주화정초에 47억 원, 2019년 3월 개교예정인 군산초이전 외 3개교에 448억, 2020년 3월 개교예정인 완주청완초 외 5개교 등에 384억 원, 전주온빛초 외 4개교의 학급 증설에 52억 원, 신설학교 개교경비 등 21억 원으로 총 952억 원을 편성했다.

게다가 안전하고 질 좋은 학교 급식을 제공키 위해 지원 단가를 200원 인상하는 등 무상급식 지원 등에 1,154억 원을, 무상보육(일명 ‘누리과정’) 예산은 2018년도 유치원 669억, 어린이집 716억 원과 2016년도 어린이집 보육료 762억 원을 포함해 2,147억 원을 반영했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시설 정비와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학교교육환경 개선으로 총 1,560억 원을, 전북학생해양수련원에 별도로 39억 원의 예산을 각각 편성해 해양사고 피난, 구조체험 등 종합적인 상시 실내 해상안전 체험 교육시설을 설치해 학생들의 해상안전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참된 학력 신장을 위해 175개 혁신학교 운영과 혁신교육특구 운영 등 학교혁신의 일반화를 추진키 위해 70억 원,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또래학습 나눔 지원에 2억 원, 학습더딤학생 학습능력과 학생들의 기초학습능력 신장을 위해 17억 원을 각각 반영했다.

이와 함께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키 위해 지난 2014년 공공자금관리기금차환 지방채 원금 563억 원을 비롯해 총 883억 원의 지방채 원금을 상환할 예정으로, 남아있는 지방채 규모는 4,498억 원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2018년 예산안은 인건비 및 학교(급) 신증설비 등 필수경비 반영,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교육복지 사업 지속추진, 재정건전성 제고 등에 중점을 뒀다”면서 “지방교육재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경상 경비의 확대를 제한하는 등 내실 있는 교육재정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제출된 2018년도 예산안은 내달 13일까지 열리는 제348회 전북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