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이 담긴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연내 국회 통과와 내년 6월 개발공사 설립이 가시화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에 서명한 의원들 대부분이 지역구 의원들이어서, 국회 마지막 통과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협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소식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 등 16명의 의원들이 동참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10일 국회에 접수됐다.

개정안에는 이를 추진하기 위한 공사의 설립자본금과 역할, 업무범위 등이 담겨 있다.

또한 새만금 공사를 위한 자본금 확보를 위해 농림부가 보유한 매립면허권의 현물출자 근거가 포함됐다.

공사는 매립면허권을 근거로 공사채를 발행해 새만금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공사채 발행 상한선이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5배로 규정된 것을 감안하면, 속도감 있는 새만금 사업이 예상된다.

개정안에는 공사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들이 포함돼 있으며 법안이 통과하고 공사가 설립되기 전까지 새만금 사업을 진행한다는 방침도 담겨있다.

우선적으로 ‘2023 세계잼버리대회’의 개최 부지인 관광·레저용지의 사업추진을 우선 진행한다는 전략이다.

공사가 설립되면 모든 절차를 이관시켜 이 용지조성과 각종 사업계획을 이어간다.

그만큼 개정안 통과가 시급한 실정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국회통과에 상당부분 진통이 우려된다는 분석도 제기하고 있다.

개정안 발의 의원 16명 중 지역구 의원 10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원들로 채워진 상황.

자칫, 정치적 쟁점법안으로 휘말릴 경우 야당의원들로부터 발목이 잡힐 수 있다.

지난 8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전북도를 방문한 자리에서 새만금 사업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도는 이런 홍 대표의 언급과 행보에 그나마 기대를 걸고 있지만 안심만 하고 있을 상황은 아니다.

새특법 개정안 발의로 새만금 사업이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

천재일우의 기회에도 불구 자칫 정치 쟁점화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도와 도내 정치권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번 연내 국회통과를 통해 새특법 개정안의 과실을 따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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