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보험사기가 1년 새 두 배 이상 폭증하고 인구대비 전국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도내에서 발생한 지난 2015년 보험사기 검거건수는 31건에서 지난해 67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또한 검거인원도 같은 기간 160명에서 636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는 전국적으로 51.7%가 증가한 것에 비해 매우 가파른 상승이며, 인구대비로도 높은 수치이다.

 고의적인 보험사고의 유발행위뿐만 아니라 통증 등을 과장해 허위로 입원, 사고와 관련 없는 차량파손으로 보험으로 수리, 지병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하는 등의 행위로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취, 보험료를 덜 내는 행위 모두가 보험사기에 해당된다.

전주완산경찰서는 의료실비보험의 맹점과 회사 복지정책을 악용해 1천 차례 넘게 보험금을 편취한 일가족이 붙잡혔다고 지난 9일 밝힌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A(56)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군산의 한 의료원에서 직원 및 가족이 진료를 받을 경우 진찰료 전액을 감면해주고 본인부담 진료는 40%만 부담한다는 것을 악용했다.

자신과 부인, 딸 등을 의료원에서 통원치료 받게 하고 신용카드로 정상 진료비를 결재한 뒤 영수증을 발급받고 이를 바로 취소하는 방식으로 허위 영수증을 만들었다.

이 영수증을 이용해 지난 2014년 7월 19일부터 최근까지 1292여차례 보험금을 청구해 5500만원을 편취했다.

또한 이들은 거의 매년 등산을 하다 다치거나 자전거 사고가 났다며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 부상을 핑계로 최대 6개월 동안 진료 받았다고 속였다.

전국적으로도 보험사기는 인천, 경남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검거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검거인원 또한 전체적으로 대폭 증가했다.

2015년 검거건수 1544건에 검거인원이 3806명인 것에 반해, 2016년 검거건수 2343건에 검거인원이 무려 7716명이다.

검거건수에 비해 검거인원이 크게 늘어난 것을 미루어본다면 보험사기가 점차 조직화가 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늘어난 검거인원에 비해 처벌은 솜방망이라는 평가다.

2016년 검거인원 7716명에 구속은 160명으로 고작 2%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에도 검거인원 3806명에 구속 135명으로 3%대이었음을 감안하면 약한 처벌이 보험사기 증가를 부추긴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경찰청이 단속을 강화하고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이 생기도록 대응책을 철저히 수립해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

/유범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