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자치단체들이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채규모가 1조원수준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 부채가 대부분 생산적인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고 또한 매년 상환절차를 통해 부채규모를 크게 줄이고 있는 건전 재정운영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15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2016년 말 기준 지방채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북도와 14개 시군의 지방채 잔액이 9천33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유형별로는 공기업특별회계 5천818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일반회계 3천5억 원, 기타특별회계 512억 원으로 파악됐다.

지방채무의 가장 큰 원인이 지자체가 관리·운영하는 공기업이 꼽힌다.

지방공기업의 만성적인 적자는 대다수가 상하수도 사업등 기반시설투자에서 발생하고 있다.

실제 행안부가 발표한 ‘2016 지방공기업 결산 및 경영분석’을 보면, 도내 공기업의 적자규모가 47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발표됐다.

5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지방공기업은 익산·정읍·남원·김제·고창·부안상수도와 전주·익산·정읍·남원·완주하수도 등 11개소로 파악됐다.

현재 도와 시군에서는 21개 공기업이 운영되고 있다.

도는 지역개발기금(직영)과 전북개발공사(공사)를 운영하고 있다.

시군은 직영으로 17개소(상수도 9개와 하수도 7개, 공영개발 1개)와 공사(장수한우지방공사), 공단(전주시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공기업은 공기업특성상 이윤창출보다는 공공투자적인 측면이 강해 적자발생이 불가피한 측면이 크다.

결과적으로 공공적인 사업추진 때문에 자치단체의 부채규모를 늘리는 이중성을 안고 있다.

특히 사업추진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자치단체는 상대적으로 부채규모가 높다.

실제 대형 사업추진이 많은 전북도가 7천290억 원(시도지역개발기금 3천330억 포함)으로 가장 많았고, 전주시(1천642억), 익산시(1천449억), 군산시(781억), 정읍시(431억), 고창군(306억), 김제시(257억) 등 순을 보였다.

재정상황을 감안하면 채무규모가 지나치게 높은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지만 문제는 상환 능력의 여부를 놓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재정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로 채무규모가 예산대비 13.8%인 익산시를 비롯한 전주시 9.8%, 군산시 7.2%, 고창군 5.9%, 정읍시 5.5% 등으로 채무불이행 디폴트 같은 상황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

지자체들은 이 같은 생산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부채발생이 필연적이지만 에 지방채 발행 등에 따른 이자지출이 부담, 하는데다, 각종 사업 추진 시 재원확보에 제한, 그리고 을 받을 수 있으면서다.

그 외 행안부는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평가에서 페널티를 받는다는 점 때문에 부채규모를 줄이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을 수 있다.

부채가 가장많은 전북도의 경우 올한해 1120억원을 상환해 전년대비 10%이상을 줄였다.

지그만큼 채무가 많은 지자체는 운신의 폭이 좁아지는 것이다.

특히 지자체는 관계자는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채권발행등 불가피한 측면이 많다”면서 “채무채무가 있다고 주민행정을 방치할수 없는 것이 아니겠냐”면서 문제는 빚을 얻더래도 생산적인 사업일 경우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를 줄이기 위해 상하수도와 버스 등 지방공공요금 인상을 검토하는 등 시민들에게 부담이 돌릴 수 있다.

자칫, 채무가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로 돌아갈 수 있다는 의견이다.

지역정치권 한 관계자는 “지자체의 채무를 적절히 관리하지 않으면 결국 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면서 “공기업 적자를 줄이거나, 축제·행사 등 소모성경비를 줄이는 노력을 통해 지방 채무를 적절히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