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1% 차지 2조 3,283억
5대복지사업만 375억 부담
복지 힘쓰려다 타사업 손놔
국비지원 확대등 보완 필요

전북도의 복지예산이 예산편성 최초로 40%를 넘어서며 지방재정을 압박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복지정책 확대와 함께 일정부분 지방비 부담을 요구하고 있어, 지방재정이 지속적으로 악화될 조짐이다.

16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복지예산은 내년 전체예산(5조6천190억)원 중 41.

4%(2조3천283억)를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올 복지예산(본예산 기준)이 39%를 점유했던 상황과 비교하면 2% 이상이 증가한 규모다.

도는 복지예산이 예산편성 최초로 40%를 넘겼고, 매년 복지예산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당장 도는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5대 복지사업이 내년부터 시작되면 375억 원의 지방비가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5대 복지사업은 아동수당과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국가예방접종, 장애인연금이다.

이 사업은 내년부터 신규로 도입되거나, 대상 및 금액이 늘어난다.

내년부터 사업이 본격화되면 도는 올 1천228억 원에서 내년 1천359억 원을, 시군은 1천424억 원에서 1천668억 원을 부담해야 한다.

도와 시군의 부담이 총 375억 원 늘어나는 것이다.

도와 시군의 지방재정을 압박해 오는 것이다.

특히 도는 복지사업 비율이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앞서 언급된 5대 복지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를 예고하고 있다.

도는 5대 복지사업을 놓고 볼 때 지방비부담은 내년 375억 원에서, 2020년 951억 원, 2022년 1천468억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복지사업 비중이 갈수록 늘어나는 것이다.

그만큼 복지사업 이외의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다.

도와 시군 입장에서는 예산이 줄어든 만큼 자체사업을 추진하거나, 발굴하는데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예산감소와 함께 새 정부가 앞세운 지방분권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다.

특히 도내는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를 놓고 볼 때 경제상황이 취약하고, 농업과 고령화, 저소득 등의 비중이 많다.

도내는 타시도와 비교해 복지사업 확대와 함께 지방재정이 악화되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복지사업 확대와 함께 지방비 부담이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에 도는 복지사업 확대를 지지하면서도, 시도별 여건을 감안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지방비 부담을 줄이거나, 전액 국비지원으로 전환하는 등 시도별 재정여건이 고려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도 관계자는 “복지사업이 갈수록 확대되면서 지방비부담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면서 “지역의 경제사정과, 여건 등을 감안해 국비지원을 확대하거나, 전액 국비지원 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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