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규모가 1조 원 수준에 달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의 부채가 생산적인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데다, 매년 상환절차를 통해 부채규모가 크게 줄어들고 있어 재정건전성은 해마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한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2016년 말 기준 지방채무 현황’을 분석한 결과, 도와 14개 시군의 지방채 잔액이 9천33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한다.

유형별로는 공기업특별회계 5천818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일반회계 3천5억 원, 기타특별회계 512억 원으로 파악됐다.

지방채무의 가장 큰 원인이 지방 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공기업.

지방공기업의 만성적인 적자는 대다수가 상하수도 사업 등 기반시설투자에서 발생하고 있다.

5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지방공기업은 익산, 정읍, 전주 등 상하수도 등 11곳으로 파악된다.

현재 도와 시군에서는 21개 공기업이 운영되고 있고, 도는 지역개발기금과 전북개발공사를 운영 중이다.

이들 공기업은 공기업특성상 이윤창출보다는 공공투자적인 측면이 강해 적자발생이 불가피한 측면이 크다.

결과적으로 공공적인 사업추진 때문에 자치단체의 부채규모를 늘리는 이중성을 안고 있다.

특히 사업추진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자치단체는 상대적으로 부채규모가 높다.

실제 대형 사업추진이 많은 전북도가 7천29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주시 1천642억원, 익산, 군산 순으로 많다.

재정상황을 감안하면 채무규모가 지나치게 높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없지 않다.

그러나 문제는 상환 능력의 여부를 놓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재정전문가들의 해석이다.

공공성을 담보하고 있는 공기업의 특성상 마냥 이윤창출만을 쫓을 수도 없다.

때문에 생산적 투자를 위한 부채발생은 어쩌면 필연적인 것인지도 모른다.

그래도 “빚은 빚이다.”

그 누구도 빚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이는 없다.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부담, 각종 사업 추진 시 재원확보 제한, 정부의 각종 평가 시 패널티로 작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채 규모 최소화를 위해 자치단체들은 다양한 형태의 자구노력들을 펼치고 있다.

도의 경우 올 한해 무려 1천120억원을 상환해 전년대비 부채 비율을 10% 이상을 줄였다고 한다.

이윤과 공공성의 양측면을 모두다 바라봐야하는 지방의 채무행정.

부채가 단순한 부채의 문제가 아닌 생산적 사업 과정상의 한 요소로 파악해야할 것이란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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