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장명식(고창2)의원은 영광원자력발전소 지방세 400억원을 고창에 내야 한다는 지방세법 개정 촉구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장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영광원전으로 고창어민들의 피해가 영광군보다 3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금까지 영광원전 피해 보상금으로 지급된 보상액이 고창이 영광보다 3배 더 많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12년여 동안 영광원자력발전소는 약 4천억 원의 지방세를 냈지만, 고창에는 한 푼도 내지 않았다.

현행 지방세법이 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한 행정구역에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장 의원은 “영광원자력발전소는 고창과 영광의 경계에 있는데도, 행정구역이 영광이라는 이유로 고창은 철저하게 외면 받고 있다”면서 관련 법률 개정이 시급해 고창군 관내 전 지역에서 서명운동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국회에 계류중인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되어 고창주민에게 혜택이 올 수 있어야 한다” 며 “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높아 서명운동의 성과가 좋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원자력발전소 30km 이내 방사선방재구역이지만, 고창은 관련 지방세 수입이 없어 방재대책을 위한 예산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박정미기자 jung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