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정상화를 위해 정부의 의지가 담기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간 정부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정상화를 위해 노후선박 교체를 통한 신조물량 확대를 주장해 왔지만, 관련예산은 필요예산의 1%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가 제출한 내년 국가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정부안에 담긴 ‘노후선박 교체 사업’의 국가예산이 43억 원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그간 정부는 군산조선소 정상화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노후선박을 파악하고, 노후선박 교체를 통한 신조물량 확보를 주장해 왔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국내 조선소 신조물량 공급정책의 일환으로 ‘노후선박 교체 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한다.

노후선박을 교체 시 10% 이내의 자금지원을 통해 신조물량으로 유도하겠다는 전력이다.

이는 자금지원을 통해 신조물량을 늘려서 군산조선소를 비롯한 조선 산업의 돌파구를 찾겠다는 의지다.

하지만 도내에서는 내년 국가예산이 43억 원이 반영되면서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이 예산규모는 노후선박을 1~2척 교체할 수 있는 자금이다.

앞서 조사된 노후선박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실제로 국내에는 선령 20년 이상 된 노후선박이 171척(628만5천GT)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된 선박은 군산조선소에서 건조가 가능한 LPG운반선(12척)과 벌크선(38척), 풀컨테이너선(27척) 등이 포함돼 있다.

이 노후선박을 신조물량으로 교체하기 위한 보조금은 총 6천억 원 이상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국내에는 노후화가 심각한 1순위(EFG 등급) 노후선박이 66척(280만8천GT) 운행되고 있다.

최소 1순위 노후선박을 신조물량으로 교체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2천581억 원 이상이 필요하다.

도내에서는 그간의 정부의 관심과 언급을 놓고 볼 때 최소 1순위 노후선박 교체에 필요한 예산반영을 기대했다.

내년 예산반영을 통해 신조물량이 늘어나면, 현대중공업의 수주물량이 늘면서 군산조선소 정상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희망이다.

그러나 반영예산이 최소화되면서 군산조선소 정상화가 불투명해졌다는 의견이다.

더욱이 일각에서는 조선 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에도 퇴행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근 국제적으로 보면, 세계 조선 시장은 중국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신조물량 수주 후, 건조 시 국책은행으로부터 1% 저금리 지원을 받고 있다.

낮은 가격이 중국의 조선 산업 경쟁력을 이끄는 원동력이라는 분석이다.

국내 역시 보조금 지원과 같이 우회적인 지원을 통해 건조비용을 낮추는 등 국가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예산반영을 놓고 볼 때 이 같은 국제적인 상황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진단이다.

도 한 관계자는 “정부는 수 차례에 걸쳐 군산조선소 정상화를 위해 노후선박 교체를 이야기 해 왔다”면서 “내년 예산을 놓고 볼 때 이 같은 상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정상화를 위한 의지가 있는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한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