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북본부 특수고용노동자대책회의는 27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는 특수고용직 노동기본권 보장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대리운전 기사와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등 용역 또는 도급형태로 사용자와 계약을 맺는 특수고용노동자는 4대 보험은 물론 노조설립 등 노동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날 대책회의는 “특수고용노동자는 지난 20여년을 노동자의 권리가 없는 상태에서 고통 받아 왔다”며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과 산재보상도 적용받지 못한 채 노동현장에서 발생한 불이익을 오로지 개인이 감당하고 해결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달 17일 노동부에서 국가인권위의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 입법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문재인 정부 공약과 국정과제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약속했다”며 “그러나 노동부는 전국대리운전노조의 조직형태 변경신청을 반려하는 등 제도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회의는 “"국회와 정부는 시간 끌기와 사용자 눈치 보기를 중단하고 특수고용노동자와의 약속을 이행하라”며 “수고용직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각 정당 앞 1인 시위에 돌입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최홍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