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한 전북의 과제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한 전북의 과제
  • 이로문
  • 승인 2017.11.2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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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방분권이 뜨거운 이슈다.

과연 지방분권형 개헌이 현실화될 수 있을까? 내년 6월 1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치르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

개헌 논의를 한 지도 상당한 기간이 흘렀기 때문에 극적으로 개헌안이 타결된다면야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하지만 정부형태 등의 민감한 쟁점이 많아 조속한 시일 내에 합의될 것 같지 않다.

게다가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야당이 합의를 해줘야 하는데 굳이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으려는 일부 야당을 설득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다.

개헌안이 만들어진다면 개헌안에 지방분권이 포함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지방분권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는 하지만 야당에서도 특별히 반대할 명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반대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집단적인 반발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방분권 추진을 위해 전국적 조직인 지방분권개헌 국민회의가 이미 출범했으며, 전북에서도 전북시장군수협의회, 전북도의회, 전북이통장협의회, 전북주민자치협의회, 전북시민재단, 전북도의정회 등 10개 단체가 연대한 ‘지방분권개헌 전북회의’가 만들어졌다.

개헌을 통해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을 쟁취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정치권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지방분권에 대해 시기상조, 지역불균형 등을 이유로 반대여론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 시대적 흐름은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방분권으로 지방분권의 취지가 그대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인지는 고민을 해봐야 한다.

지방분권을 통해 지방정부가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을 가지려면 현행 입법부와 정부에 버금가는 정도의 견제와 감시 시스템이 필요하다.

국회와 정부는 상호견제를 비롯해 언론 및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다양한 감시와 견제를 받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는 그 정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금과 같이 지역 시민단체와 언론의 어려운 여건에서는 감시와 견제를 담보하는 게 쉽지 않다.

지방분권을 위해서라도 모든 주민이 지방행정을 쉽게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투명하게 자료를 공개하거나 쉽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전북에서 자발적으로 견제와 감시체계를 시범적으로라도 구축했으면 한다.

지방분권을 통해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구속으로부터 분리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것이 바로 ‘재정’이다.

지방정부는 재정이 부족한 경우에 중앙정부에 손을 벌리지 않을 수 있을까? 재정자립도가 약한 자치단체의 경우에 지방분권이 이뤄진다고 해서 재정자립까지 이뤄진다고 확신할 수는 없다.

전북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매우 낮은 편이다.

지방분권을 위해서라도 전북의 재정을 확충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재정의 독립이 없으면 헌법상 형식적 지방분권이 이뤄지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중앙정부에 예속될 수밖에 없다.

지방분권은 지자체의 권한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본 것이며, 그 이면에는 ‘의무 내지 책임’의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지방분권이 이뤄지면 지방정부는 이 의무와 책임 또한 부담해야 한다.

형식적 지방분권을 넘어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의무와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

이로문 민주정책개발원장/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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