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發 협치바람 북상 '민주-국민' 뭉칠까
전남發 협치바람 북상 '민주-국민' 뭉칠까
  • 김일현
  • 승인 2017.11.30 1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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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권 호남선 KTX 공조로 성과내
민주 제1당유지-호남정서 기반같아
국민의당과 연대 가능성에 불 지펴
정책연대이어 통합시동땐 지선재편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왼쪽)와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호남선 KTX 공동정책협의회에서 협치의 악수를 하고 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왼쪽)와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호남선 KTX 공동정책협의회에서 협치의 악수를 하고 있다.

 

바른정당의 분화 이후 중앙 정치권의 관심이 정계개편 시나리오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국회 상황이 현재는 집권 더불어민주당이 제1당이지만 언제 어느 순간에 보수권 정당이 제1당이 될 지 모르는 상태다.

보수권 정당이 1당이 되면 집권 민주당은 새 판을 고민해야 한다.

국민의당이든 정의당이든 바른정당이든, 어떤 형태로든 이들과 손을 잡아 제1당을 유지해야 한다.

30일 현재 국회 의석 수는 더불어민주당 121석, 자유한국당 116석, 국민의당 40석 등 3당이 교섭단체이며 비교섭단체로는 바른정당 11석, 정의당 6석, 민중당 2석, 대한애국당 1석 그리고 무소속 2석 등 총 299석이다.

바른정당 분화를 계기로 민주당의 제1당 위치가 ‘위협’을 받는 상태에서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전남권 현안을 놓고 공조(共助)에 들어갔다.

호남선 KTX의 무안공항 경유 노선 건이다.

양당이 이 사안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호남을 고리로 자연스레 ‘공조→연대→통합’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양당이 통합하든 아니면 현 상태로 가든, 일단 현안 공조가 시작됐다.

이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중앙 정치 환경 변화 여부에 전북 정가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편집자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협치는 먼저 전남권에서 시작됐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과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황주홍 예결위 야당 간사 등 양당 의원 10여명은 지난 달 29일 국회에서 호남선 KTX 정책협의회를 열었다.

그리고 정책 공조를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30일 “어제(29일) 우리 당과 국민의당이 만들어낸 호남선 KTX에 대한 공동정책 합의는 협치의 성과물이라고 자평한다.

양당은 지역균형발전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호남 KTX 무안공항 경유에 합의하고, 이 사업의 조속한 결정을 정부에 촉구했다”면서 “이번 공동 합의는 여야가 국민이라는 접점을 찾으면 생산적인 논의와 의미 있는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다는 것도 거듭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이다.

협치의 분위기가 민생예산 처리로도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국민의당에 이 같이 호의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실제,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지난 2016년 총선거와 지난 5.9 대선에서 최대의 경쟁자이자 적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의 여론조사에선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 50%를 넘나들면서 한 자릿수에 그친 국민의당을 압도했다.

민주당으로선 국민의당이 눈엣가시 같은 존재일 수도 있지만 호남의 국회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함부로 대하기가 어려웠다.

국회에서 제1당이 되지 못하면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에도 큰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런 측면에서 민주당 입장에선 국민의당이 불가근불가원(不可近不可遠)의 존재다.

이 같은 정치 환경에 변화를 주게 된 건, 바른정당의 분화디.

총선 이후 바른정당은 20석이었지만 현재는 11석으로 교섭단체도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만일 바른정당에서 소속 의원이 추가로 탈당해 자유한국당으로 간다면 국회 제1당은 민주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바뀌게 된다.

국회 제1당과 제2당의 차이는 엄청나다.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 등 국회 권력 지도가 바뀐다.

집권 여당이 2당으로 밀려나면 국회의장을 넘겨주는 것은 물론 주요 상임위원장 자리도 놓치게 된다.

문재인 정부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려면 국회 과반수를 차지하는 게 중요하다.

예산과 함께 입법 활동에서 국회 제1당의 파워는 강력하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만일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 통합하게 되면 국민-바른정당은 51석의 확고한 제3정당이 된다.

민주당이 국민-바른정당의 캐스팅보트에 의존해야 할 사안이 많아 국민-바른정당 통합은 민주당 입장에서 그다지 좋은 시나리오는 아니다.

집권여당 입장에서 본다면 국민의당 내부에서 통합 측과 통합반대 측이 상반되는 게 다행이다.

국민의당이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일단 내년 지방선거는 민주당의 압승을 기대할 수 있어서다.

이와 함께 국민의당이 안철수 대표 그룹과 호남 중진 그룹으로 분당되면 민주당은 호남 그룹과 통합해 제1당의 위치를 확고히 하는 기회도 잡게 된다.

이 시나리오에 대해선 민주당 내 반발이 만만찮을 것이다.

특히 호남의 경우에는 국민의당과 정치 사활을 건 승부를 펼쳐 왔기 때문에 민주당-국민의당 통합에 부정적 시각을 보일 것이다.

그러나 호남내 민주당 반발이 거세더라도 중앙 정치 흐름에 따를 수밖에 없다.

만일 바른정당에서 추가 탈당이 일어나게 되면 국회 제1, 2당의 위치가 변하기 때문에 민주당은 국민의당과의 연대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호남 KTX 무안공항 노선을 놓고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협치를 이뤄냈다.

이 상황은 앞으로 전남권과 광주권에도 이어질 수 있다.

전북 역시 수많은 현안사업이 있다.

전북의 최대 현안인 새만금 사업과 항만, 국제공항 그리고 탄소산업, 새만금 잼버리, 군산조선소 재가동, 서남대 폐지 등 해결해야 할 사안이 즐비하다.

또 입법 과제도 상당하다.

전북에서도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공조 가능성이 높아지는 이유다.

전남권에서 시작된 민주당과 국민의당 양당간 정책공조가 광주와 전북으로 이어지면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통합 여론이 확산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양당이 호남을 핵심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 지역정서가 엇비슷하다는 면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양당간 통합 논의가 본격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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