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예산 전액 국고지원을"
"누리예산 전액 국고지원을"
  • 정병창
  • 승인 2017.12.0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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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감협 성명 발표
3당 쟁점예산 포함 우려

시·도교육감들이 국회에 대해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정부 원안(전액 국고지원)대로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1일 성명서를 통해 교섭단체 여야 3당(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이 '쟁점 예산'에 누리과정 예산을 포함한 것에 대한 우려감을 표출했다.

협의회는 "누리과정은 지난 정부에서 국가의 재정지원 없이 무리하게 시·도교육청에 전적으로 책임을 전가하면서 지방교육재정을 파탄 지경에 이르게 했다"면서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누리과정 도입 이후 시·도교육청의 지방채(빚)는 급속도로 증가해 2013년 3조 원이었던 지방채가 2017년 현재까지 13조 원을 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한 문재인 정부는 지난 5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국고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면서 "그간 누리과정으로 인한 교육 현장의 혼란과 교육 재정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재정 투자는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유·초·중등학교 교육을 위해 온전히 사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국고 지원 예산을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국회에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한편 정부는 앞서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예산 2조여 원을 책정한 바 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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