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문제가 국가의 시급한 과제 발등의 불이되고 있지만 당국의 대응은 너무 안이하다.

최근 출생관련 통계를 보면 가뜩이나 심각한 저출산 현상이 예상보다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통계청의 지난 '8월 인구동향'에 의하면 8월 출생아수는 3만 2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700명(-10.9%)이나 줄었다.

지난해 12월 이후 내리 9개월 동안 두 자릿수 감소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대로 가면 올해 연간 출생아수는 36만명 수준에 그칠 것으로 추정된다 한다.

1971년 102만여명에 달하던 출생아수가 불과 40여년 만에 1/3수준으로 축소된 것이다.이는 무엇보다 1970년 만해도 4.53명이던 합계출산율이 2001년에 초저출산 수준인 1.3명 이하로 떨어지고 이후 십 수년째 지속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특히 금년에는 역대 최저수준인 1.03명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OECD에서 합계출산율 1.3명 미만(초저출산 현상)을 경험한 국가 11개국(우리나라 포함)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국가가 일정기간 경과 후 초저출산 현상을 탈피한데 비하면 이례적이다.사회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회구성원들의 생명을 유지함과 동시에 그 사회를 이어갈 후손을 길러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환경변화에 맞추어 끊임없이 정치, 경제, 교육, 가족 등 사회제도를 최적화해 나가야 한다.

그런데 현재 우리 사회는 결혼, 출산, 교육 등을 둘러싼 사회, 경제, 문화적 변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따라서 우리 사회제도의 전반적인 변화가 시급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변화에는 사회구성원들의 가치관 변화도 수반돼야 하므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현재 우리의 상황은 다급하다. 따라서 우선 단기간에 효과가 나타나는 정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다행히 우리나라의 희망출산율(2015년, 기혼여성 기준)은 2.25명으로 실제출산율(1.24)과의 갭이 큰 것으로 나타나 육아 및 교육 부담 등 출산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적절히 제거한다면 출산율이 높아질 여지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는 출산, 육아 및 교육 등과 관련된 비용을 지원하고 잇지만 너무 찔끔 찔끔 지원해 준다고 하소연이다.

이러한 문제를 불식시키고 출산을 앞둔 연령층이 부담없이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도록 출산, 육아 및 교육 등과 관련된 비용을 사회가 확실하게 책임짐과 동시에 만족스런 수준의 육아인프라 확충도 최대한 서둘러야 할 것이다.

일각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저출산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들 하지만 우리나라의 저출산 예산은 GDP대비 1%대 규모로 저출산을 극복한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꽤 작은 수준이다.

저출산 극복은 우리 사회의 존망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인 만큼 우리 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우선적으로 충분히 투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류영렬 완주군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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