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공사 내년 출범 가시화
새만금개발공사 내년 출범 가시화
  • 한훈
  • 승인 2017.12.06 18: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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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위 공사설립등 통과
2020년 관광레저 8.8㎢착공
도, 용지 매립 절차 서둘러
2021년 패트롤잼버리 유치

농림축산식품부가 2023년 열리는 세계잼버리대회를 위한 부지를 매립한다.

이로써 새만금이 국가사업 중 유일하게 개발주체가 없는 땅이라는 불명예를 벗게 됐다. 

정부는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19차 새만금위원회를 열고 ‘새만금사업 추진현황 및 활성화방안’와 ‘새만금개발공사 설립방안’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회의에서 우선 정부는 새만금 기본계획이 변경되면서 관광레저용지(36.8㎢) 중 일부 부지(8.8㎢)에 대한 매립공사를 전담하게 됐다. 

매립공사는 농림부가 사업 시행 중인 새만금 농·생명용지(94.3㎢) 매립공사 일환으로 추진된다. 현재 농·생명용지는 농지기금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매립공사 역시 농지기금을 통해 추진된다.

도는 2천300여억 원의 농지기금을 투입해 매립공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했다.

앞으로 새만금 관광레저용지에 대한 매립공사는 2018~2019년 기본·실시계획 마련 및 총 사업비 협의를 거쳐 2020년 상반기 매립공사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도는 용지매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용지조성 부지는 ‘2023세계잼버리대회’ 개최부지다.

도는 세계잼버리대회에 앞서 오는 2021년 ‘국제패트롤잼버리대회’ 유치를 구상하고 있다. 

이는 앞서 세계잼버리대회를 개최한 일본과 내년 세계잼버리대회를 개최하는 미국 역시 비슷한 절차를 밟고있다.

세계잼버리대회의 성공개회를 위해 사전에 필요시설이나 경험을 쌓기 위한 절차들이다.

도는 세계잼버리대회에 앞서 국제패트롤잼버리대회를 정상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총 사업비 협의 등 행정절차를 단축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정부는 새만금 전담공사를 신설해 매립이 전무 하다시피 한 국제협력용지(52㎢), 관광레저용지(36.8㎢), 배후도시용지(10㎢)의 매립을 주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공사를 정식 출범시킬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새만금 특별법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새만금개발공사의 자본금은 최대 3조원으로 정부의 현금출자와 새만금사업지역 매립면허권 등의 현물출자를 통해 2조원이 조성되고 공사 설립 후 부지조성사업과 부대사업 등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나머지 금액이 마련된다. 

국토부는 공사가 내년에 정식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새만금특별법개정안' 통과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위원회를 통해 부진했던 새만금 6대 용지매립에 대한 사업주체가 명확해 졌다”면서 “성공적인 2023세계잼버리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행정절차를 서두르고, 공사설립을 위해 새특법 개정안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시키는데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한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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