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이 품은 새만금, 새시대 열었다
文이 품은 새만금, 새시대 열었다
  • 김일현
  • 승인 2017.12.07 1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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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년 첫삽뜬뒤 개발-중단반복
속도못내고 26년 질곡의 세월

文후보시절 "전북친구되겠다"
새만금에 무한애정-지원 약속

새특법개정안 국회통과 눈앞에
3조규모 공사설립 내년 가시화
새만금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이 주민들의 호나호에 팔을 벌려 화답하고 있다.
새만금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이 주민들의 호나호에 팔을 벌려 화답하고 있다.

지난 1987년 12월, 노태우 당시 대통령 후보는 새만금사업을 선거공약으로 발표했다.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된 노태우는 1991년 새만금사업 착공식에 참석했고 1998년12월에 1호 방조제가 완공됐다.

1996년 시화호 수질오염 사건이 터지면서 새만금은 질곡의 세월로 빠져든다.

특히 1998년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면서 새만금은 환경단체의 문제제기에 따라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조사를 실시했고 결국 친환경적 순차개발 방식으로 확정됐다.

하지만 2006년 대법원 확정 판결 이전까지 새만금은 사실상 멈춰있었다.

이 과정에서 새만금사업은 2번 중단됐다.

새만금은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답보 상태를 이어가다 지난 5.9 대선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본격적으로 궤도에 올랐다.

문재인 정부는 새만금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고 급기야 3조원 규모의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하기에 이르렀다.

전북의 희망이자 미래로 불리는 ‘새만금’.

장기간 표류하고 오랜 인고의 기간을 보냈지만 이제 서서히 빛을 보고 있다.

상전벽해가 기대되는 새만금.

도민들은 새만금에 새로운 지평이 열렸다며 “이번 기회에 새만금이 전북의 미래에서 우리나라와 동북아의 미래로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와 정치권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내달라”고 주문한다.
/편집자주


1991년 첫 삽을 뜬 이후 개발과 중단을 오가며 지지부진한 세월을 보냈던 새만금사업이 드디어 본격적으로 개발되는 계기가 만들어졌다.

사업의 핵심인 매립지 조성 등을 위해 자본금 3조원 규모의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키로 한 것.

정부는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새만금위원회 회의를 열고 그 동안 민간 주도로 추진돼 온 새만금을 사실상 정부 주도로 전환하기로 했다.

공사가 설립되면 매립지 조성은 물론 재원 마련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사업도 본격화하게 된다.

이 같은 내용의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인 정동영, 안호영 의원 그리고 송하진 지사와 도내 대다수 의원의 적극 지원으로 현재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내년 상반기 중 공사가 설립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새만금개발청도 공공주도 매립과 인프라의 적기 구축을 통해 사업을 획기적으로 앞당기겠다고 강조했다.

개발청은 공공주도 매립은 새만금개발공사가 주도하되 노출지 등 여건이 양호한 지역부터 우선 조성하고, 이후 투자수요 등을 감안해 민간개발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사업규모 및 추진방안은 내년에 기본구상 수립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동서도로는 2020년에 완공하고, 남북도로,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중 새만금-서김제 구간은 잼버리대회 이전(2023.

8월) 개통을 추진하며, 신항만의 경우도 선박의 대형화 등을 고려한 부두규모 확대와 부두의 조기 건설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또 태양광, 풍력발전시설과 제조, 연구기관을 동반 유치해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수익금의 상당부분을 지역발전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처럼 최근들어 새만금에 대한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그러나 새만금은 전북의 최대 사업이면서도 무려 20여년 이상 질곡의 세월을 보내 왔다.

실제로 노태우, 김영삼 정부에서 사업이 더디게라도 진행됐지만 1998년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면서 오히려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사회 전반에 밀어닥친 민주화 바람과 환경 문제 등이 새만금에 대한 인식을 부정적으로 만든 것.

당시 전북은 김대중 정부의 핵심 실세인 유종근 도지사가 정부 전면에 나서 IMF 극복 및 전북 발전 방안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었다.

그러나 1996년부터 문제가 제기됐던 시화호 오염 논란이 새만금으로 옮겨가면서 새만금은 제2의 시화호라는 오명을 얻게 됐다.

이 때문에 유종근 당시 지사도 어쩔 수 없이 민관합동조사를 받아들였다.

이후 새만금에 대한 사회적 찬반 양론이 거세게 일었고 이런 분위기는 후임 강현욱 지사 때에도 이어졌다.

강현욱 전 지사에 이어 김완주 지사 시절에도 새만금은 오랜 기간 지지부진 상태에 있었고 급기야 김완주 지사가 2009년 이명박 대통령에게 새만금 감사 편지를 보낼 정도로 새만금의 재추진은 난항을 거듭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새만금 사업은 속도를 내지 못했다.

새만금이 지난 26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데는 전북 정치권의 힘과도 상당한 연관이 있다.

1997~1998년, 유종근 지사 시절에는 김원기-조세형-한광옥-강봉균-정균환-정세균-정동영 의원 등 전북 정치권의 파워가 최고조였다.

이 때는 새만금이 타 지역으로부터 견제를 받았다.

인근 충남, 전남은 물론 타 지역에서도 새만금에 대한 견제 기류가 강했다.

지난 10년간의 보수 정권에선 새만금이 크게 각광을 받기 어려웠다.

정치적으로 새만금을 이끌어갈 보수권 핵심 인사가 없었기 때문이다.

지역적 배려에 의해 새만금의 개발 방향이 잡힌 게 성과라면 성과로 꼽힌다.

지지부진의 대명사인 새만금은 2017년 5월9일 대통령선거 이후 새 전기를 맞게 된다.

임기 5년의 대통령으로 선출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운동 당시 “전북의 친구가 되겠다”며 새만금 사업에 대한 무한한 애정과 지원을 약속했다.

새만금 속도가 더딘 것에 대해서도 해결책 마련을 약속했다.

대선에서 표를 받기 위한 공약이라는 의심도 있었지만, 문 대통령은 정부 출범 직후부터 새만금에 대한 관심을 최대한 표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낙연 국무총리는 물론 내각에 새만금사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력하게 당부했다.

이낙연 총리는 지난 6일 “새만금이 착공된 게 26년 전인데 추진 속도가 너무 느렸다”면서 “앞으로는 과거와 달리 굉장히 속도가 빨라지고 가시적 변화도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새만금의 발전 속도가 초고속이 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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