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세외수입등 증가

남원시의회(의장 이석보)는 지난12월 15일 제21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최종 확정 의결했다.

예산안 총규모는 6천481억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 5천754억원 대비 727억원이 증가했으며, 일반회계는 5천936억원, 특별회계는 545억원이다.

2018년도 남원시 재정여건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이 증가했으며, 정부의 복지 정책 확대 등으로 지방비 부담과 법정 의무적경비의 지속적인 증가로 시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가용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을 감안해 지역경제 활성화, 보편적 복지, 예산편성의 요건과 기준 준수 등 예산심사 기준을 제시하면서 남원시 현안사업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이는 등 그 어느 때 보다 심사숙고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양해석)는 이번 예산안 심사 방향은 신규 사업은 최소화하고 예산사전절차 이행 여부와 불요불급한 사업예산 및 비생산적이고 관행적인 낭비성 예산이 편성됐는지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음을 밝혔다.

또 주민참여 예산제 및 재정공시제도로 예산운영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예산편성부터 심사 및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책임성 있는 자세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남원=장두선기자 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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