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세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을 시작으로 앞으로 10년간 15세부터 64세까지의 생산가능인구가 218만 명이나 줄어들 것이라고 한다.

학령인구 감소 뿐 아니라 생산가능 인구까지도 줄어든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국가 경쟁력의 감소를 의미한다.

  예견되어 있던 이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국가는 나름 적극적으로 대처를 내놓고 있다.

누리과정과 무상급식 등 보편적 복지 뿐 아니라 다자녀 추가 공제, 출산 장려금 등 각종 세제 혜택과 장려금 등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더하여 올해 국회에서는 만0세 ~ 만5세 자녀를 둔 부모에게 한 달에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까지도 통과되었다.

소득상위 10%의 부모를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맞벌이 부부의 원성을 사고 있지만, 정책 자체에 대한 반발은 크지 않다.

사회 전반적으로 인구 감소의 심각성을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 같은 정책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여간해서 증가세로 돌아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독신으로 살아가겠다는 비혼 남녀가 늘어나고 있음은 물론, 신혼부부들이 아이 키우기의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아이 낳는 것 자체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경우도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다.

비혼이던 기혼이던 모두가 육아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는 것이다.

  원인은 다양한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으나, 단연 경제적 문제가 손꼽힌다.

육아는 특성 상 보육과 교육에 관련된 경제적 비용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누리과정으로 무상보육이 가능하지만 일부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각종 명목으로 가외비를 요구하고 부정을 일삼아 왔다.

사교육비는 고정비용으로 여긴다 하더라도, 요새는 학생부에 기록할 각종 스펙 쌓기와 코딩 교육 등 신종 사교육까지도 횡횡하면서 학부모들의 새로운 등골브레이커로 떠오르고 있다.

허울뿐인 반값등록금은 애초에 기대조차 하지 않았으니 논외로 하겠다.

  그러나 정작 신혼부부들이 아이 낳기를 꺼려하는 더 근본적 이유는 대한민국 사회 계층의 고착화와 사회에 대한 불신에 있다.

구제금융 이후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온 사회 계층의 고착화가 젊은 세대에게 희망을 빼앗아 가고 있는 것이다.

특히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이 가능하게 했던, 교육을 통한 사회적 계층 이동이 막힌 것이 가장 박탈감을 심하게 조장하고 있다.

특히나 교육을 통한 계층 이동에 박탈감이 큰 것은 평등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똑같이 시험보고 똑같은 평가를 받아 명문대에 들어가거나 고시에 합격할 수 있었다.

재벌 자식이던 고위 공직자 자신이던 간에 본인의 능력이 뒤처지면 사회적 계층의 하락도 감내해야만 했고, 반대로 공부만 열심히 한 가난한 집 아들도 성공한 인생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

  지금은 어떠한가.

우리는 작년에 대한민국 최고 명문여대라는 곳이 어떻게 권력자의 자녀를 부정입학 시켰는지 그 실체를 봤다.

학생부 종합전형이 입시에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자 교수들은 자신의 자녀를 논문에 부정 등재시켜 좋은 대학에 보내고자 한 것이 드러났고, 현재 교육부가 전수 조사 중에 있으나 친한 교수끼리 서로 바꾸어 등재시켰을 경우 알아낼 방법도 없다.

그래도 좋은 대학을 못 가면 결국 취업에서 부정청탁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최근 정부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중간결과만 보더라도 무려 2200건이 넘는 지적사항이 드러났다.

대한민국의 기득권층이 부의 대물림을 넘어 이제는 학력과 능력까지도 가짜로 포장해 부정 대물림 하고 있는 것이다.

  잃어버린 대한민국의 정의를 찾아야 한다.

적어도 이 사회에서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평가가 유지되는 한 가지는 있어야 희망을 줄 수 있다.

무엇보다 교육이 그래야 한다.

입시 폐해와 고시 낭인을 막기 위해 도입된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로스쿨 제도도 물론 그 필요성과 장점을 갖고 있다.

그렇지만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기득권의 ‘사다리 걷어차기’로 악용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치열한 경쟁에서 밀려난 박탈감보다 애초에 공정한 운동장을 뛰어보지도 못하는 기회 박탈에 대한 불만이 더욱 팽배해 지고 있다.

  교육 과정과 그 평가에 대한 공정성을 높이는 것이 급선무다.

방법은 병행이다.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특기자를 살리고 지나친 경쟁을 막되, 경쟁을 선택한 학생들에게는 수능을 통한 정시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로스쿨을 가기 힘든 사정에 처한 이들에게도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

그래야 부모님 전형, 금수저 스쿨 이라는 오명을 씻고, 다시 교육이 사회적 계층 이동의 순기능을 함과 동시에 사회의 희망으로 작용할 것이다.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교육이 변해야 하는 이유이다.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