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술년 전북도정 풀어야할 과제 산적
무술년 전북도정 풀어야할 과제 산적
  • 한훈
  • 승인 2018.01.04 1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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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公-연기금대학원
탄소산업진흥원 설립등 통과
잼버리법안, 기관-정부 이견
익산서 10월 전국체전 개최
KTX역사, 익산-김제 갈등
필요성 검증 요역 추진 진행
연내 결과 도출-조율 필요

다사다난(多事多難)했던 2017년이 막을 내리고 무술년(戊戌年) 새해를 맞이했다.

특히 올해는 ‘전라도 천년’을 맞아 의미와 기대를 더하고 있다.

기대와 의미가 큰 만큼 올해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에 올 한 해 전북이 풀어야 할 대표적인 숙제를 하나하나 짚어본다.


△전북핵심현안이 담긴 법률안, 국회통과

-당장 올 2월 임시국회에서 전북현안이 담긴 법률안들이 심판대 위에 오른다.

지난해 전북현안이 담긴 법률안들이 국회에 줄줄이 상정됐다.

구체적으로 ‘새특법 개정안’과 ‘국민연급법 개정안’, ‘탄소법 개정안’ 등이다.

전북에서는 지난해 연말 정기국회 통과를 기대해 왔다.

하지만 여야의원들의 정치적 대립이 장기화되면서 법률안들은 정기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희생양으로 전략했다.

일부 법안은 상임위에, 일부 법안은 법사위에 발목이 잡힌 실정이다.

각각의 법률안들은 전북의 대표적인 현안을 담고 있다.

새특법은 새만금개발의 민간주도에서 공공주로로 전환하기 위한 새만금개발공사설립을,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제3의 금융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핵심기관인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을, 탄소법 개정안은 전북의 전략산업인 탄소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이 포함돼 있다.

어느 하나 포기할 수 없고, 속도를 줄일 수 없는 법안들이다.

도는 사업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해 내달 임시국회에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당장 올 첫 번째 해결해야 할 과제인 셈이다.

도는 상임위별로 사업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설명하는 등 임시국회 통과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그 외 (가칭)새만금 잼버리 특별법 제정도 올해 풀어야 할 숙제다.

도는 2023 세계잼버리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법률안 마련을 논의해 왔다.

그러나 민간기관과 정부기관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현재까지 국회에 상정할 법률안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연내 관련기관 간 의결조율과정을 거쳐 법률안 구성과 발의, 국회통과를 이끌어야 대표적인 숙제로 남게 됐다.


△속도감 있는 국제공항 추진

-올 새만금 국제공항은 중요한 기로에 서게 된다.

당장 지난해 연말로 예정된 항공수요조사결과가 올 상반기 도출된다.

정부는 올 상반기 수요조사를 반영한 사전타당성 용역을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내 새만금 국제공항 추진여부가 결정될 중요한 시점에 놓인 것이다.

특히 올해는 일렬의 행정절차과정에서 풀어야 할 숙제들이 산적하다.

당장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와의 건립시점을 맞추기 위해 행정절차를 간소화시켜야 한다.

올 연말 논의될 예정인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필요한 국가예산확보를 전력해야 한다.

그외 건립시점을 앞당길 수 있는 예타면제 등 행정절차 간소화도 숙제로 남아 있다.

이뿐 아니다.

사전타당성 용역을 진행하면, 예정부지가 도출될 수밖에 없다.

당연히 새만금 인접 시군 간 의견이 엇갈릴 수밖에 없다.

시군과 새만금 국제공항이 얼마나 인접하냐에 따라 의견이 엇갈릴 있다.

인접 시군 간 의견 뿐 아니라 인접 시도와의 의견조율도 필요하다.

새만금 국제공항이 추진됨과 함께 무안공항 등의 항공수요 감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

올해는 의견조율과정과 중재역할 등 수많은 해결과제들이 선적한 셈이다.


△공공주도 전환 등 새만금개발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새만금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당장 문재인 대통령은 새만금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수 차례에 걸쳐 공공주도 전환을 내걸었다.

이를 반영한 법안이 국회에 계류된 실정이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연내 새만금개발공사설립을 위한 행정절차들이 진행된다.

새만금의 ‘관광-레저용지’와 ‘국제-협력용지’ 등이 민간주도에서 공공주도로 전환된다.

여기에 2023세계잼버리대회 예정부인인 관광-레저용지 일부 부지에 대한 매립공사와 새만금 중심을 관통하는 남북2축과 동부2축 등 수많은 soc사업들이 진행된다.

새만금과 관련된 많은 사업들이 동시다발로 시작되거나, 속도를 높이게 된다.

차질 없는 새만금 사업 추진을 위해 총 사업비변경이나 법률안 마련, 이월 없는 예산 사용, 행정절차 간소화 등 수많은 과제들이 남겨져 있다.


△성공적인 전국체전

-오는 10월 12일 ‘제99회 전국체전대회’가 익산시를 중심으로 14개 시군에서 펼쳐진다.

이어서 그 달 25일부터 29일까지 제38회 전국장애인 체육대회이 진행된다.

전국체전은 지난 2003년 제84회 이후 15년 만에 전북에서 열리게 된다.

그만큼 의미가 큰 축제이다.

이번 전국체전에는 전국 17개 시·도와 해외동포 선수단 등 3만여 명이 '비상하라! 천년 전북, 하나 되라! 대한민국'라는 슬로건 아래 함께한다.

전북이 전국 체육인들에게 소개될 중요한 한 해이다.

특히 전국체전에 앞서 오는 6월 지방선가가 치러진다.

전북도와 14개 시군의 단체장들이 재신임받거나 교체되는 한 해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많은 예산을 투입된 전국체전이 소홀하게 취급되거나, 준비과정이 부실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자칫 지방선거에 휘말려 붐 조성을 소홀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우려다.

많은 예산을 투입한 만큼 지역경제에 환원할 수 있는 대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만큼 전북도와 14개 시군의 중립적이고, 차분한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다.


△KTX역사문제 논란 종지부

-KTX의 논산역과 세종역 추진에 이어 전북 역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KTX의 혁신역 신설 또는 김제역 정차에 대한 필요성이 공감 받으면서다.

하지만 익산시가 KTX의 신설 또는 정차 논의에 대한 강하게 반발하면서 지역갈등으로 번지는 조짐이다.

특히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논란은 확산되고 있다.

지역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

다행히 올해는 필요성을 검증하기 위한 용역이 추진된다.

그 결과는 연내 도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용역결과에 따라 논란이 확산되거나 종지부를 찍게 된다.

도는 용역결과가 도출되기 전까지 의견을 보류하겠다는 입장까지 내놓고 있다.

올 KTX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상황으로 향후 시군 간 갈등의 봉합과정이나 조율과정이 절실한 상황이 다가오는 것이다.

/한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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