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유초중고 교사 92.9%는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교육정책연구소는 지난해 말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의 규범과 실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북 유초중고 교사 1,79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응답자 92.9%가 정치적 기본권 확대에 찬성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대는 5.9%가 나왔다.

찬성이유로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95.7%), 교육 자주성과 중립성(90.7%), 교육현안 해결과 발전(88.6%) 순이다.

또 응답자의 77.1%가 정치적 기본권 확대와 정치적 중립성이 공존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와 관련, 정치적 기본권이 확대되더라도 교육의 중립성이 지켜질 것이라는 전망도 78.4%에 달했다.

정치적 기본권에 대한 교직사회의 관심엔 63.6%가 평소 정치적 기본권에 관심이 있다고 답했고, 고등학교 교원(66.9%), 남성(74.4%), 50대 이상(69.2%), 교감・교장(73.5%)에서 관심수준이 높았다.

시국선언 참여 관련 질문엔 참여하고 싶다가 68.3%를 보였고, 부적절한 행위는 1.2%를 보였다.

또 시국선언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 찬성(90.8%), 지지하는 정치인 후원 찬성(81.6%), 자유로운 선거 출마 찬성(65.6%), 특정정당에 가입 찬성(61.2%) 등의 응답을 보여 정치적 기본권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88연구보고서는 이번 결과에 대해 절대다수 교원이 정치적 기본권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을 나타내고 있다며 이를 제한하는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정치적 기본권은 언론출판, 정치결사, 집회 시위의 자유와 선거권, 정당 가입 등으로 세분화할 수 있는데 현행 법률은 교원 등 공무원에 대해 중립성을 들어 일부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석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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