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개헌-지방분권 실현을"
文대통령 "개헌-지방분권 실현을"
  • 김일현
  • 승인 2018.01.1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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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국정운영 기자회견
지선-개헌 동시투표 진행
재정-인사 지방분권 확대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 앞서 새해 국정운영 구상이 담긴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 앞서 새해 국정운영 구상이 담긴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2018년도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개헌과 지방분권, 남북관계, 경제 발전 등 국가 현안에 대한 국정 운영 방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해야 하며 지방분권을 통해 지방을 균형있게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개헌과 관련, “헌법은 국민의 삶을 담는 그릇으로 국가의 책임과 역할, 국민의 권리에 대한 우리 국민의 생각과 역량이 30년 전과는 크게 달라졌고 30년이 지난 옛 헌법으로는 국민의 뜻을 따라갈 수 없다”면서 “국민의 뜻이 국가운영에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국민주권을 강화해야 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하고,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는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지난 대선에서 모든 정당과 후보들이 약속했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길이기도 하다”고 밝혀, 6월 개헌 국민투표 방침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필요하다면 정부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국민개헌안을 준비하고 국회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혀 국회가 개헌안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정부 차원에서도 별도로 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반도 평화정착 및 대북 문제에 대해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전쟁은 두 번 다시 있어선 안 되며 우리의 외교와 국방의 궁극의 목표는 한반도에서 전쟁의 재발을 막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저는 당장의 통일을 원하지 않고 제 임기 중에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를 공고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북한과 고위급 회담이 열렸고 꽉 막혀있던 남북 대화가 복원됐으며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합의했다”면서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내고 평화올림픽이 되도록 끝까지 노력해야 하며 나아가 북핵 문제도 평화적으로 해결해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의 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진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을 통해 정부의 개헌안 준비에 대해 “국회가 2월까지 합의하고 3월까지 안을 발의한다면 국회쪽 논의를 지켜보고 기다리겠지만 그게 어렵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보다 일찍 개헌 준비를 자체적으로 해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지방분권과 관련해 “지방정부가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어 중앙에서 부족한 부분을 지방정부가 메우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지방정부가 재정, 조직, 인사, 복지에 대해 자치분권을 확대해 나가면 지방정부는 주민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영수 회담 개최를 포함한 대야권 관계에 대해 문 대통령은 “지금 국회가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개혁을 위해선 협치를 통해 야당과 소통하고 협력을 받아내는 게 중요하다”면서 “진정성을 갖고 야당과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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