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회귀 시대에 살고 있는 요즘, 각종 귀농귀촌 사업들에 다양한 형태의 부적정 행위가 발생하고 있고, 이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해 정부합동감사와 전북도의 귀농귀촌 관련사업 특별감사를 진행한 결과, 상당수의 부적정 행위들이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한다.

감사는 귀농귀촌과 관련한 지원사업들이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사후관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각종 보조사업자 등 귀농귀촌 사업들의 전반적인 실태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이뤄졌다.

그 결과, 정산검사 미실시, 지도감독 소홀, 부적정한 인건비 지급,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및 낭비 등 수많은 부적정 사례들이 발견됐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관리 수당을 부적정하게 지급하거나 조건에 맞지 않는 정보, 소유자와 정보제공자가 일치하지 않는 등 다양한 형태의 부적정 행위들이 발견됐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귀농인 농가 주택 수리비와 이사비 지원, 연농정착 지원 부분에서는 지원대상자 선정이 엉터리로 이루어지거나 귀농주택구입 융자지원이 이중으로 지원되고, 심사기준에 미달되는 사람이 지원을 받는 사례도 발생됐다고 한다.

아울러 정산검사 미실시, 사후관리 소홀, 타 지역 이탈자 미회수 등 각종 불합리한 점들이 확인됐다고 한다.

이처럼 도와 시군에서는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부정한 행위들은 여전히 발생되고 있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이 귀농귀촌을 꿈꾸고 있다.

이런 그들에게 이번 부적정 행위는 시군 농촌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것은 물론 귀농귀촌인들에게 응당 돌아가야 할 혜택들은 저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런 부적정한 사례들은 지역주민과의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수구초심.회색빛 도심이 벗어나 고향 농촌에 터를 잡고 살기를 원하는 이들이 많다.

그들에게 있어 귀농귀촌은 평생의 소원이자 꿈이기도 하다.

그런 그들에게 정부는 16개 사업, 전북도는 10개 사업, 시군은 49개 사업을 현재 진행 중이다.

도합 75개의 귀농귀촌 활성화 사업들이 진행 중이다.

이 모두가 그들을 위한 사업들이라고는 보지 않는다.

진정으로 귀농귀촌이 활성화 되고, 그들이 삶의 터를 농촌에서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그 본질에 충실할 수 있도록 시스템의 전반적인 재정비가 이루어져야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