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지역 현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9대 예비타당성 사업에 대해 총력전을 펼치기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현재 추진 중인 예타사업들의 국가 계획 반영 여부가 전북 발전을 책임질 밑거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전북은 예타사업들이 대거 반영되지 않으면서, 올해는 지역 정치권과 연대 등 전략적인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15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인사업이 2개,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예정사업이 7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부 예타는 국가재정법에 근거해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가예산이 300억 원 이상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 추진한다.

사업 추진 이전에 경제성을 타진하기 위한 절차다.

그만큼 예타 사업은 대규모 사업인데다 지역의 핵심 사업에 속한다.

올헤 도내에서는 ‘안전보호용 융복합 제품사업 육성’과 ‘가력선착장 확장개발’이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또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을 통해 진행된다.

이외에도 올 상반기 4개 사업과 하반기 3개 사업을 예타대상 사업으로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예타는 예타대상 사업으로 우선 선정돼야 우선순위에 따라 진행되는 데, 올해에는 지역의 핵심 사업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

도는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의 이전에 발맞춰 제3의 금융도시로 성장을 구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연기금·농생명을 특화한 금융타운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중 핵심 인프라로 전북금융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예타를 거쳐 국가예산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이어 새만금 내 ‘친환경상용차 자율주행기반 글로벌 전진기지 조성’과 ‘홀로그램 융복합산업 육성’, ‘소리창작원 건립사업’ 등 총 7개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사업들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업과 지역의 전략사업, 핵심사업들의 고도화 등을 담고 있다.

그만큼 사업선정이 중요해 어느 때보다 호기를 맞고 있다.

또한 친환경상용차 자율주행기반 글로벌 전진기지 조성은 새만금에서 추진된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새만금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전북금융센터 건립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과정에서 전북도민과 약속한 공약사업이다.

이외에도 예타대상 사업 신청을 앞둔 호남고속도로(삼례~김제) 확장은 새만금 MP(종합개발계획)과 2023세계잼버리대회 등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고 있다.

각각의 사업들마다 국토부 등 관련부처가 우호적이거나 추진동력을 갖고 있다.

그만큼 새 정부 초기에 예타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고 예타를 진행해야 예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정부는 예타대상사업에 대한 손질도 하고 있다.

기존 예타대상사업을 500 억 원 이상에서 1천억 원 이상으로, 국가예산은 기존 300억 원 이상에서 500억 원 이상으로 국가재정법을 개정한다는 전략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일부 사업은 장시간 소요되는 예타를 거치지 않고도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예타와 관련된 각종 상황들이 맞물려 있어 어느 해보다 전략적인 접근이 사업추진여부를 결정짓는 요소가 될 전망이다.

특히 지난해와 같이 예타를 수년 동안을 진행하고도 통과하지 못하거나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통령 공약사업인 안전보호용 융복합 제품사업 육성은 지난해 통과가 예상됐으나 해를 넘겼고, 소리창작원 건립은 원점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상황에 놓인 만큼 올 상반기 통과에 총력전이 필요하다.

도 관계자는 “올해는 많은 핵심 사업들이 예타사업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서 “이 사업들이 대상사업에 선정되고 예타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