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노선 거리 부풀려 30년간 부당이득"
"버스노선 거리 부풀려 30년간 부당이득"
  • 정병창
  • 승인 2018.01.16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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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본부 "전북버스사업조합
전주~익산거리 30.3km 신고
실제거리 25.4km로 밝혀져
최소 300억 챙겨 환수해야"
'시외버스 사업주 부당이득 환수 촉구' 기자회견이 열린 16일 전주 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전주 시내버스 완전공영제 실현 운동본부가 "전북버스사업조합이 노선거리를 부풀려 요금을 과다 책정해 부당이득을 취했다" 며 환수를 촉구하고 있다./김현표기자
'시외버스 사업주 부당이득 환수 촉구' 기자회견이 열린 16일 전주 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전주 시내버스 완전공영제 실현 운동본부가 "전북버스사업조합이 노선거리를 부풀려 요금을 과다 책정해 부당이득을 취했다" 며 환수를 촉구하고 있다./김현표기자

전북버스사업조합이 30년간 버스노선 거리를 부풀려 챙긴 부당 이득금을 당장 환수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게 일고 있다.

전주시내버스 완전공영제 실현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16일 전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버스사업조합이 30년 동안 버스노선 거리를 부풀려 챙긴 부당이득금 당장 환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지난해 10월 1일 전주와 익산, 군산을 오가는 시외버스 요금이 300∼600원 인하됐다"면서 "이는 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이 30여 년간 노선거리를 부풀려 운임을 받아오다 슬그머니 요금을 내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합은 전주∼익산 운행 거리를 30.3㎞, 전주∼군산 47.9㎞로 신고했지만, 실제 거리는 각각 25.4㎞, 45.8㎞에 불과했다"면서 "운행 거리를 늘려 30년 가까이 도민들에게 부당한 운임을 받아온 사실이 확인됐다"고 폭로했다.

또한 “이로 인해 전북버스조합이 전주·익산·군산 노선에서만 챙긴 부당이득금이 최소 300억 원으로 추정된다”면서 “전체 버스 노선에 대해 확대 조사가 이뤄질 경우 부당 이득금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운동본부는 "사정이 이런 데도 행정당국인 전북도는 이러한 사실을 도민들에게 고지하지 않고 전북버스사업조합에 어떠한 행정처분도 전혀 내리지 않았다"면서 "전북도는 당장 부당이득 규모를 파악해서 요금 반환 조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향후에 청와대 국민청원, 감사원 감사청구,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며 적극 대응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지난해 12월 29일 성명을 통해 전북고속이 노선 거리를 부풀려 수십 년간 요금을 과다책정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시민사회단체가 부당이득금을 환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노총 전북본부는 “전북고속이 전주에서 군산, 익산 등을 잇는 시외버스 요금을 수십 년 동안 과다책정해 드러난 부당 이득만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에 달한다"며 "전북도청은 즉각 시외버스 업체가 취득한 부당이득의 규모를 조사하고 환수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본부는 “전북고속이 대범한 사기행각을 수십 년 계속해올 수 있었던 것은 시외버스 노선 및 요금 인가의 관할 관청인 전라북도의 협조가 있었기 때문이다”며 “도청과 버스업체 사이에 어떠한 유착 관계가 있었는지 낱낱이 드러내고 관련자 전원에게 행정적 책임뿐만 아니라 민·형사상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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