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지사가 민선 6기 출범과 함께 핵심사업으로 추진한 대표사업들에 대해 전주시가 잇따라 패널티를 받으면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 지역정가에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전주시가 전북의 대표관광지 육성사업과 생태관광지사업 등에서 모두 배제되면서 올해부터 도 예산지원이 모두 배제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전국체육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경기장 개보수 비용 문제로 대립각을 세웠던 점까지 불거지면서 단체장간에 풀지 못한 앙금이 사업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반면 전주시가 수년째 도의 경고를 무시한 채, 사업 평가기준에 맞추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경제논리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16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전북도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에서 전주시가 올 예산이 1억5천 만원이 삭감됐다.

도는 시군별로 대표관광지를 육성하면서 해마다 10억 원씩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2월 도비보조금을 교부했고, 8~9월 앞서 구성된 평가위원회(5명)를 통해 시군별 사업진행 상황도 평가했다.

당시 평가는 10개 항목, 25지표를 근거로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로 나눠 추진됐으며, 평가결과 전주시는 부안군과 남원시, 순창군과 함께 패널티를 받아야 하는 시.

군으로 분류됐다.

이들 시군은 많게는 2억5천만 원에서 적게는 1억 원까지 올해 예산이 삭감된다.

도는 전주시가 덕진공원 내 한옥정자와 카페 등을 건립을 계획했지만, 사업진행률이 부진한 결과라면서 정치적으로 확대 해석하는 부분을 경계했다.

그러나 전주시가 페널티를 받은 사례는 이뿐이 아니다.

14개 시군별 생태관광지 육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시군별 해마다 8억 원씩 9년 동안 예산을 지원해 생태관광지를 육성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지난해 도는 시행 3년 차를 앞두고 중간점검을 단행했다.

이 과정에서도 도는 중간점검을 통해 14개 시군을 ‘취지불합’과 ‘조정보완’, ‘성장지원’ 등 3단계로 분류하고 전주시를 취지불합 대상으로 분류해 올해부터 예산지원에서 배제시켰다.

당시 도는 전주시가 사업대상지 선정이 늦어져 취지불합 대상으로 분류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10월 12일부터 18일까지 열린 전국체육대회 준비 과정에서도 경기장 개보수 비용은 국비 30%와 지방비 70%로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지방비는 도와 시군이 50%씩 부담하게 돼 있다.

당시 도는 기존 계획 이외의 추가사업비용에 대해 시군이 부담해야 한다고, 전주시는 전체 사업비에 대해 예산배분이 이뤄져야 한다고 엇갈린 의견을 보였다.

이에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평가위원회에서 항목과 평가지표를 갖고 전주시가 패널티 시군으로 분류됐을 뿐 정치적인 의도가 반영된 건 전혀 없다”면서 “객관적인 절차에 따른 일인 만큼, 확대 해석해서는 안될 일”이라고 밝혔다.

/한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