덩치커진 새만금 지역 잔칫상 만들어야
덩치커진 새만금 지역 잔칫상 만들어야
  • 박정미
  • 승인 2018.01.18 18: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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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조원대 물량 쏟아져 건설 호황
새특법 우대기준 새만금지역만 한정
방조제 벗어나면 지역우대 적용 배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우대 불투명
외지업체 독식 전북업체 들러리 우려
기준범위 확대위한 정치권 지원 절실

경기불황속 모처럼 호기맞은 전북
대형업체 대신에 지역업체 살려야
'건설침체=전북경제 위기' 대책을

정부기관이 발주하는 새만금 관련 사업이 올 한 해 2조원 가까이 물량이 쏟아질 예정이다.

그러나 지역건설업체 진입 문턱은 여전히 높아 호황 속 ‘속 빈 강정’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행 새만금특별법에는 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업체 우대기준이 마련돼 있으나 새만금사업 지역을 방조제와 방조제 내측 토지, 호소(湖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만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새만금 방조제를 벗어나는 사업의 경우 지역업체 우대기준을 적용 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새만금특별법의 법률재정 취지와 새특법에 근거한 지역우대기준에 맞게 지역우대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역 내에서 일고 있다.

가뜩이나 건설경기가 위축돼 지역건설업이 고사직전인 가운데, 대형프로젝트들이 새만금 관련 사업인데도 방조제를 벗어났다는 이유로 지역업체가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은 정부의 건설공사 참여기준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만금으로 인해 촉발되는 모든 사업들에 대해, 지역업체 참여를 일정 비율로 보장하는 우대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편집자주
 

▲ 올해 2조원 가까이 풀리는 새만금 공사

내달 입찰공고가 예상되는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공사의 경우 총 8개 공구로 나눠 진행되는데, 1조5천100억원(도급금액 기준)이 넘는 대형 프로젝트다.

또 남북도로 2단계 사업도 1∙2공구로 나눠서 추진되며 3천394억원 규모로 도내 지역 건설업체들의 관심과 참여가 예상되고 있다.

새만금~전주간 도로의 경우 새만금∼김제(26.64㎞), 김제∼전주(28.45㎞) 등을 잇는 총 연장 55.09㎞의 왕복 4차선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올해 총 8개 공구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함께 전체 공사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한꺼번에 연내 발주하기로 최근 확정했다.

새만금∼전주 8개 공구 가운데 1·2공구의 경우 서해안 고속도로와 연결되고 새만금개발지구를 지나게 돼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개최에 맞춰 2023년 8월 전까지 우선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남북도로 2단계 건설공사에는 지역기업 참여를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 공사는 1공구(1천622억원)와 2공구(2천12억원)에 걸쳐 총 3천634억 원을 들여 왕복 6차로(27m), 연장 14.0㎞ 도로를 건설하는 것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지난해 7월 지역 기업의 참여로 전북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새만금 사업에 대한 지역기업 우대기준’을 확정, 고시했다.

우대기준은 새만금사업 지역 내 중앙 부처와 관계 기관 등이 추진하는 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인 기술형 입찰공사에 대해 지역기업 참여를 평가에 반영하는 것이다.

하지만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는 새만금개발청이 발주 예정인 새만금 남북2축 도로 2단계 공사처럼 지역업체 우대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도내 업체 참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자칫 외지업체 잔치로 끝날 가능성이 커 지역업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전북도는 이러한 대규모 건설 사업에서 지역업체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기 위해 백방을 뛰고 있으나 법안을 개정해야 하는 만큼,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형 공사 발주시기에 맞춰 지역업체 우대기준을 마련하지 못하면 자칫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되놈이 가져가는’ 격이 될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새특법에 근거해 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업체 우대기준이 마련됐지만, 새만금 종합개발계획에 포함된 사업조차 적용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역 업체들의 볼멘 소리가 나오면서 지역업체 우대기준 마련을 위한 정치권의 지원도 절실하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난해 지역업체의 새만금 지역 내 건설공사 우대를 명시한 새만금특별법이 시행됐지만 새만금 방조제를 중심으로만 적용되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부처에 건의는 하고 있지만 법을 개정해야 하는 부분이다 보니 쉽지 않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실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새만금 관련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전북만 늘어났는데도, 지역업체 참여율을 올릴 방안은 없어 전북도 역시 속만 끓이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대형공사가 많은 새만금 지구의 사업은 시행처도 제 각각이다.

남북2축도로는 새만금개발청이 맡았고,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추진한다.

이와 관련 현재 도는 새만금으로 촉발된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업체가 일정부분 참여할 수 있는 우대 기준을 만들기 위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내 지역건설업체 관계자는 “지역업체들의 입장에서 보면, 새만금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사업들 자체에 지역업체 참여 우대기준이 적용돼야 하지만, 탁상 행정으로 인해 전북기업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며 “기재부에서도 지역업체 우대기준에 원칙적으로 동의한 만큼, 해당 기준이 적용범위를 좀 더 넓게 인색 하는 방안을 협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새 정부, 주목 받는 새만금

2010년 세계 최장의 둑(33㎞)을 쌓고도 터덕거린 새만금 내부개발사업이 올해부터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새해 새만금사업 관련 예산이나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다.

새만금은 매년 1조원대 예산이 필요했지만 ‘찔끔 예산’으로 개발 속도는 더뎠다.

하지만 새 정부 들어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새만금사업을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했다.

또 사회기반시설(SOC) 예산 감축 기조에도 새만금 관련 예산을 역대 최대로 늘렸다.

단군 이래 최대 국책사업으로 불리는 새만금사업의 위상을 되찾을 것으로 전북도가 평가하는 이유 중의 하나다.

여기에 정부는 새만금개발공사를 신설하고 공공주도 매립을 통해 사업에 속도를 내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지부진한 민간주도 매립을 공공주도로 전환해 매립 속도를 높이고 새만금 내부를 거미줄처럼 잇는 도로를 만들면 민간의 개발 수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다.

새만금은 현재 산업단지·농생명 용지는 농어촌공사가 매립·조성 중이지만, 관광·레저·국제협력용지·배후도시용지는 민간 사업자 미확보로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본금 3조원으로 새만금개발공사를 신설해 관광·레저·국제협력용지 등 복합용지 매립을 주도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노출지 등 여건이 양호한 지역부터 먼저 조성하고 이후 투자수요 등을 고려해 민간개발을 병행할 계획이다.

개발공사 설립 등에 관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서 처리절차를 밟고 있다.

최근에는 ‘2023 세계잼버리대회’를 유치하면서 새만금부지(8.84㎢·사업비 2천300억원 추정) 매립을 2022년까지 마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새만금개발청은 동서도로를 2020년 완공하고, 남북도로와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중 새만금∼서김제 구간은 잼버리대회 개최 전인 2023년 8월 개통을 추진키로 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법률적 기준만 앞세워, 지역업체를 배제하고 대형 건설업체에 발주하도록 독점적 특혜를 줄 경우 지역 건설업체들을 더욱 어렵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란 지적이다.

건설업 침체는 곧 전북 경제의 위기인 만큼, 새만금 사업에 관련된 모든 사업에 지역업체가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는 지역업체가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분할하고, 새특법을 개정 해서라도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역에서 일고 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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