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 국가균형발전정책들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지만, 재정격차 완화를 위한 실제 이행방안은 추진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도가 14개 시군 자치단체들과 24일 ‘재정분권’과 ‘지특예산’ 사전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 결과가 주목된다.

이들은 이날 정부가 그 동안 밝혀왔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나아가 이들 정책들은 새로운 형태의 비 수도권을 위한 정책들로 지방이 서로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할 전망이다.

정부는 실제로 균형발전과 함께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추진하겠다며 현재 8대2 구조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3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6대4까지 나아가도록 하겠다며 재정분권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기재부와 행안부가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놓고 부처간 입장 차이가 커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도는 지역간 재정격차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 실질적인 지방재정 확충과 균형장치 마련을 위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시∙도지사협의회 중심으로 정부에 실질적 재정 확충을 요구하는 한편, 재정균형장치를 위해 비 수도권과 공동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재정분권의 바람직한 방향 등을 토론하는 ‘전북재정포럼’을 확대 운영하고, 재정분권에 대한 정부 설득 논리 보강에도 시∙군들의 동참을 독려할 방침이다.

또한 2019년 지역발전특별회계에 대한 사전 준비작업도 철저히 나서기로 했다.

지특예산은 말 그대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쓰여야 할 예산이다.

따라서 지역별 장점을 살린 사업 중심으로 지역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사전 설명에 나선다.

전북은 지난해 9천318억원의 예산을 지원 받아 지역 내에서 31개 사업들에 대해 재원을 분배해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올해에도 지역발전을 위해 실링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 시∙군별로 균형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발굴을 독려할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 이번 회의 내용을 정리해 대응논리와 실천과제 등도 구성, 공동 대응에 나서는 한편, 시∙군과 발맞춰 불균형이 발생하지 협업해 나가기로 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재정분권에 대한 시급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아는 만큼 서둘러 제도적 장치에 나서야 할 때”라며 “도내 14개 자치단체 기획관리실장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 논리를 만들어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