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인 선거구제로 민의 통로 넓혀야"
"3-4인 선거구제로 민의 통로 넓혀야"
  • 박정미
  • 승인 2018.01.23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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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전북공동행동
"2인 선거구제는 불공정"
광역-기초정수 미확정 지적
23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도내 30여개 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전북공동행동'은 선거구획정위원회 활동 시작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이원철기자
23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도내 30여개 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전북공동행동'은 선거구획정위원회 활동 시작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이원철기자

6월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의 민심을 더 잘 반영할 수 있는 3~4인 선거구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6월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의 민심을 더 잘 반영할 수 있는 3~4인 선거구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도내 30여개 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전북공동행동은 23일 도의회 기자회견을 통해 “2인 선거구는 유권자의 민의를 제대로 반영 못 하고 불공정한 선거제도”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현재 도내 71곳 기초의회 선거구 가운데 40곳이 2인, 나머지 31곳이 3인 선거구다.

전북정치개혁행동은 “2006년 지방선거 때부터 도입된 기초의원 중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1등뿐만 아니라 2∼4등까지 당선되도록 해 다양한 세력의 진입 가능성을 보장한다는 취지였다”면서 “그러나 실제로는 선거구가 2인 위주로 획정되면서 거대 양당이 ‘나눠 먹기’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사태의 일차적 책임은 비례대표제 확대 등 정치개혁 요구에 저항하는 정치권과 국회에 있다”며 “국회는 기초의회 선거구의 뿌리가 되는 광역의회 선거구와 시도 의원정수를 아직까지도 확정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선거구획정은 선거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이며 특히 선거구의 크기는 유권자의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름한다”며 “선거일 6개월 전까지 선거구를 획정해야 하지만 전북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단 한 차례의 회의조차 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획정위원을 공개하고,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도민들을 포함하는 의견수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행법에는 선거일 180일 전인 지난해 12월13일까지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는 기초의회 선거구의 뿌리가 되는 광역의회 선거구와 시도의원 정수를 아직까지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기초의회 선거구를 획정해야 하는 전라북도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도 사실상 구성만 마친 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행동은 4인 선거구제의 확대를 위해 전북도의회 의장단, 원내대표들과 회동을 갖는 한편 다음달 1일 개원하는 임시회에 맞춰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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