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선기획단 회의
청 7대인사 배제원칙 적용
권리당원 모집 경선 좌우

집권 더불어민주당이 6.13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뿐만 아니라 기초단체장 후보에 대해서도 전략공천키로 해 지방선거에 상당한 파장이 예고된다.

민주당은 광역단체장 후보에 한해 전략공천이 가능했지만 이 범위를 기초단체장까지 확대했다.

전북의 경우 지난 해 말부터 도내 기초단체 1~3곳 정도에 대한 전략공천 설이 정가에 나돌아 중앙당 최종 결정에 지방선거 출마 예상자들이 긴장하고 있다.

<본지 2017.12.22일자 1면 참조> 민주당은 또 후보 검증 기준과 관련해 청와대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기준을 반영하기로 해 매우 엄격한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역 및 지방선거 입지자들 사이에선 지나치게 까다로운 기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지방선거기획단 회의를 열고 전략공천을 도입하기로 했다.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지방선거기획단 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광역단체장을 비롯한 기초단체장까지 전략공천을 도입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으나, 구체적인 방법이나 범위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후보 검증 기준에 청와대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기준을 반영하기로 했다.

청와대의 7대 인사 배제 원칙은 병역기피, 세금탈루, 불법 재산증식, 위장 전입, 음주운전, 연구 부정, 성 관련 범죄 등이다.

도내 지방선거 입지자 중에선 이 기준에 해당되는 인사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백 대변인은 이어 후보자 검증 부적격 기준에 대해 “청와대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기준을 당에도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특히 △병역기피=본인이 병역법 위반 처벌 받은 경우 부적격 △세금 탈루=현행 ‘국민의 지탄을 받는 형사범’의 구체적 적용 기준으로 조세 관련법 위반으로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 처벌 시 부적격 규정을 그대로 적용 △음주운전=‘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의 경우 부적격 △성 관련 범죄= 성폭력, 성매매 등 성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경우 예외 없이 부적격시키기로 했다.

도내 정가에선 후보 검증 기준이 너무 까다로운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과거의 잘못에 대한 충분한 개선이 있다면 다시 한번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

이와 함께 민주당이 이날 지방선거기획단 회의에서 전략공천을 도입키로 한 것은 여권 핵심부가 6월 지방선거에 대대적 변화를 주겠다는 의지로 파악된다.

당과 청와대의 핵심부 인사들 사이에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진보-중도 진영이 향후 10년, 20년의 집권 플랜을 만들어야 한다”는 논의가 상당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적폐청산, 사회 개혁 및 대북정책을 장기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선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이후 진보중도 정부의 연속성이 필요하다는 것.

이런 연장선상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영남권 출마 압박, 우상호 의원 등 친문인사들의 서울시장 경선 참여 등이 장기 플랜의 일환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또 지방의 경우에는 참신한 인재를 영입하고 그들을 지방자치의 핵심으로 만들기 위해선 전략공천이 불가피하다.

민주당의 후보 경선은 권리당원 모집 여부가 관건이다.

어느 후보가 권리당원을 많이 모집했느냐에 따라 경선 결과가 좌우되고 이에 따라 권리당원을 모집하지 않은 이들은 경선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참신한 인재를 지방선거에 출마시키기 위해선 결국 전략공천밖에 방법이 없는 것.

 전북의 경우에는 민주당에 대한 정당 지지율이 경쟁 정당들을 압도하고 있는 여론조사가 대부분이어서 지방선거 공천에 대한 당의 부담이 크지 않다.

중앙당이 전략공천의 범위를 아직 확정하지 않았지만 도내에서도 기초단체 1~3곳에 대한 전략공천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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