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본격적인 선거구 획정 논의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지역 내 광역, 기초의회에 대한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오르내리고 있다.

당장 코앞으로 다가온 6월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의 민심을 더 잘 반영할 수 있는 3~4인 선거구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도내 30여개 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전북공동행동은 23일 도의회 기자회견을 통해 “2인 선거구는 유권자의 민의를 제대로 반영 못 하고 불공정한 선거제도”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2006년 지방선거 때부터 도입된 기초의원 중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1등뿐만 아니라 2∼4등까지 당선되도록 해 다양한 세력의 진입 가능성을 보장한다는 취지였지만 실제로는 선거구가 2인 위주로 획정되면서 거대 양당이 ‘나눠 먹기식’으로 변질됐던 게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태의 일차적 책임은 비례대표제 확대 등 정치개혁 요구에 저항하는 정치권과 국회에 있다는 게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이날 단체는 기초의회 선거구의 뿌리가 되는 광역의회 선거구와 시도 의원정수를 아직까지도 확정하지 못했다고 국회에 그 책임을 물었다.

또한 선거구획정과 선거구의 크기는 선거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유권자의 민의를 반영하는 중차대한 문제임에도 불구, 선거가 코앞인 현 시점까지 전북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단 한 차례의 회의조차 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인천시는 정부의 지방분권 강화와 대선거구제 확대 개편 기조에 발맞춰 군·구의 한 선거구에서 3~4인을 뽑는 대선거구제로 개편하는 방침을 최근 세웠다.

인천시민들의 여론 조사 결과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무려 81.

1%에 달한 데 따른 결과다.

대전선거구획정위원회 역시 최근 중구·동구에 4인 선거구 신설키로 하고 최근 합의점을 찾았다.

앞서서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2인 선거구제와 관련, 자신의 트위터에 “공천되면 살인마도 당선, 공천 안 되면 공자도 낙선”이라는 말로 그 폐해를 지적하며 4인 선거구를 대폭 늘리는 선거구 획정안을 경기도에 공식 촉구하기도 했다.

거대 양당이 의석을 독식하고 나눠먹으며 민의를 왜곡해 왔던 게 사실이다.

지방자치 본질을 무시하는 현행 선거구 중심의 광역, 기초 선거구 획정을 바꾸지 않으면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요원하기 만할 것이란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