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 동서발전축으로 전환해야"
"국가발전 동서발전축으로 전환해야"
  • 한훈
  • 승인 2018.02.01 1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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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지사 문대통령에 제안
"지방분권-균형발전 위해
수도권 중심 발전 틀깨야
'재정격차 해소' 필요" 주장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후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차 시·도지사 간담회에 앞서 참석한 도지사 및 정부부처 장·차관들과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원희룡 제주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김관용 경북도지사, 이춘희 세종시장, 문 대통령, 송재호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김관용 경북도지사, 김기현 울산시장, 윤장현 광주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한경호 경남도지사 권한대행.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후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차 시·도지사 간담회에 앞서 참석한 도지사 및 정부부처 장·차관들과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원희룡 제주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김관용 경북도지사, 이춘희 세종시장, 문 대통령, 송재호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김관용 경북도지사, 김기현 울산시장, 윤장현 광주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한경호 경남도지사 권한대행. /연합뉴스

송하진 도지사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국가발전 틀을 기존 수도권 중심의 남북축에서 동서발전 축으로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고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 직접 제안해 결과가 주목된다.

송 지사는 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 및 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이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전국 17개 시‧도지사, 관계부처 장관, 지역발전위원장 등이 함께했다.

송 지사는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소신을 직접적으로 피력하고, 참석자들과 함께 균형발전 상생‧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송 지사는 “모든 교통과 물류, 사람의 흐름이 남북을 지나고 서울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제는 횡으로 동서 시대를 만들어 나가는 것만이 진정한 화합을 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는 행안부 장관의 ‘자치분권 로드맵 추진상황’ 발표와 분권형 균형발전을 위한 중앙-지방 협력 거버넌스 구축,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균형발전상생회의 운영 등에 대한 지역발전위원장의 균형발전 상생‧협력 강화 방안 발표로 진행됐다.

이어진 자유토론 시간을 통해 송 지사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국가발전의 틀을 기존의 수도권 중심의 남북축에서 동서발전 축으로 과감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수십 년 동안 진행돼온 수도권 중심의 남북축 국가발전 틀(개념)을 이제는 동서축으로 과감히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에 송 지사는 “현재 경제성 중심으로 운영 중인 ‘예타제도’가 수도권에 유리해 지방에 역차별로 작용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지금보다 높일 수 있도록 개선 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외에도 송 지사는 지방교부세 개편은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전제로 ‘합리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지역 불균형 ‘재정격차 해소’ 개선 필요성을 주장한 것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앞으로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대응해 도 균형발전 5개년 계획 수립을 추진하겠다”면서 “균형발전 차원의 전북 현안사업을 발굴해 국가공모사업 대응과 국가계획 반영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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