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지사 문대통령에 제안
"지방분권-균형발전 위해
수도권 중심 발전 틀깨야
'재정격차 해소' 필요" 주장
송하진 도지사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국가발전 틀을 기존 수도권 중심의 남북축에서 동서발전 축으로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고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 직접 제안해 결과가 주목된다.
송 지사는 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 및 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이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전국 17개 시‧도지사, 관계부처 장관, 지역발전위원장 등이 함께했다.
송 지사는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소신을 직접적으로 피력하고, 참석자들과 함께 균형발전 상생‧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송 지사는 “모든 교통과 물류, 사람의 흐름이 남북을 지나고 서울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제는 횡으로 동서 시대를 만들어 나가는 것만이 진정한 화합을 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는 행안부 장관의 ‘자치분권 로드맵 추진상황’ 발표와 분권형 균형발전을 위한 중앙-지방 협력 거버넌스 구축,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균형발전상생회의 운영 등에 대한 지역발전위원장의 균형발전 상생‧협력 강화 방안 발표로 진행됐다.
이어진 자유토론 시간을 통해 송 지사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국가발전의 틀을 기존의 수도권 중심의 남북축에서 동서발전 축으로 과감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수십 년 동안 진행돼온 수도권 중심의 남북축 국가발전 틀(개념)을 이제는 동서축으로 과감히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에 송 지사는 “현재 경제성 중심으로 운영 중인 ‘예타제도’가 수도권에 유리해 지방에 역차별로 작용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지금보다 높일 수 있도록 개선 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외에도 송 지사는 지방교부세 개편은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전제로 ‘합리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지역 불균형 ‘재정격차 해소’ 개선 필요성을 주장한 것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앞으로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대응해 도 균형발전 5개년 계획 수립을 추진하겠다”면서 “균형발전 차원의 전북 현안사업을 발굴해 국가공모사업 대응과 국가계획 반영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