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 한정 무상교복 반쪽 지원
신입생 한정 무상교복 반쪽 지원
  • 이신우
  • 승인 2018.02.11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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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기 청소년 재구매 부담
허스복시의원 교육복지로
교복나눔지원 제도화 주장

전주시내 6만 여명의 청소년 가정에 사회서비스사업으로 무상교복 지원사업을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입생에게만 교복을 지원할 경우 성장기 학생들은 교복이 몸에 맞지 않아 재구매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무상교복 지원은 전국적으로 지난 2011년 성남시가 가장 먼저 저소득 자녀에 대한 교복 지원을 시작했다.

이후 지난 2015년 중학교 신입생에 대한 무상교복 지원을 시작으로 지난해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려 했으나 현재 고등학교 신입생에게 지원하려던 무상교복 사업은 무산된 상태다.

문제는 신입생에게만 교복을 지원할 경우 성장기 청소년들의 교복 재 구매 부담이 뒤따른다는 것이다.

특히 저소득계층의 학생들은 교복이 몸에 맞지 않아 몸을 교복에 맞추게 되고, 교복을 입을 수 없는 일까지 발생해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차원에서 본다면 신입생 교복 무상지원은 반절 짜리 사회서비스 사업에 그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전주시의회 허승복 의원(중앙·노송·풍남동)은 지난해 현재 전주시 중·고등학교에 배정된 학생 수는 약 4만8,000명으로 이중 신입생 수는 지난 3년간 평균 약 1만5,000명에 해당돼 성남시와 같이 신입생에게만 한정해 무상교복을 지원할 경우 연간 약 45억 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허 의원은 무상 교복 지원사업의 해결 방안으로 전주시도 성남시와 같은 교복 나눔 지원사업을 제도화해 시행한다면 재학생들의 교복구입부담을 절감하고, 청소년기 학생들의 보편적 교육복지사업을 충분히 완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무상교복 지원사업에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차별 없는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을 이끌어줘야 하는 책임감에 비해 턱없이 적은 비용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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