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연휴 기간 가장 속앓이를 한 이들은 누굴까?

아마 6.13 지방선거에 출마할 지방의회 의원 선거 입지자들일 것이다.

국회가 6월 지방선거에 적용할 시도의회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아직까지 확정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내 선거구가 어디인지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으니 황금 같은 설 명절 연휴 기간임에도 불구, 선거 입지자들의 경우 사실상 발목이 잡혀 있었던 셈이다.

선거법 테두리 안에서의 활동은 물론 지인들에게 자신을 홍보하는 기회조차 만들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광역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의 법정시한은 6.13 지방선거 6개월 전인 지난 해 12월13일이었지만 법정시한을 넘긴 지 이미 두 달이 지났다.

더욱이 3월2일부터는 시도의원 예비후보 등록 기간이다.

국회가 조속히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하지 못하면 6월 지방선거의 지방의회 선거 일정은 엄청난 차질이 불가피해진다.

전북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와 마찬가지로 광역의원 정수는 총 34명으로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돼 왔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의 선거구 인구편차 조정에 따라 전주권은 2석 증가하고 부안, 고창은 현재 2석에서 각각 1석씩 축소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

도내에선 고창과 부안의 지역구 국회의원인 유성엽, 김종회 의원 등이 농어촌 도의원 축소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두 국회의원의 강력한 반발 등으로 고창, 부안의 도의원이 현행대로 2석으로 유지된다면 전북의 총 의원정수는 증가하게 된다.

전북으로선 이 방안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국회내 여야간 입장차를 감안하면 실현 여부를 장담하기 어렵다.

이들 지역과 함께 전주권은 도의회 의석 증가에 따라 기초의회 선거구도 대대적으로 변화하게 된다.

도의원 선거구 획정 결과에 따라 기초의원 선거 획정도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의원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았으니 기초의회는 언제 획정될지 예측조차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도내 유권자들은 지방의회 입지자를 검증하는 시간이 점점 부족해질 수밖에 없고, 동시에 선거 입지자들의 불만도 고조되고 있다.

전주 기초의원 선거 출마를 준비하는 A씨는 “도의회 의원 정수 및 선거지역이 획정되지 않아 이번 설 명절 기간 거의 움직이지 못했다”면서 “법을 만드는 국회가 이처럼 쉽게 법을 어겨도 되는 것이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선거구 획정의 키를 쥐고 있는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 측은 설 연휴 이후인 19일부터 다시 여야간 논의를 계속해 가능하면 20일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