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지사, 자율주행차 예타면제
신산업 지원요청등 체질개선
협력업체엔 지방세감면-유예

전북도가 GM 군산공장 폐쇄대책 마련을 위해 팔 걷고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범 정부 차원에서 군산경제 활성화 TF를 구성하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송하진 지사도 움직임을 본격화 한 것이다.

송 지사는 20일 간부회의에서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와 관련 전북경제 체질개선을 위한 신산업 지원을 정부에 요청키로 하는 한편, 전북도 차원의 세금감면과 징수유예 등도 추진하도록 지시했다.

전북경제는 현재 3중고에 빠져있다.

서남대학교가 오는 28일로 폐교명령에 따라 문을 닫게 되는데다 한국GM 군산공장의 폐쇄결정과 지난해 굴지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등이 잇따라 터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산업기반이 취약한 자동차 협력업체 줄도산과 도내 중견 제조업의 침체는 지역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어 특단의 대책 없이는 군산 경제가 파탄 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송 지사는 21일과 22일 기획재정부 1차관과 행정안전부 장관, 국무총리 등을 면담하고 군산을 고용재난지역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또한 전북경제 체질개선을 위해 새만금에서 추진 중인 ‘전기상용차 자율주행차 전진기지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ICT융복합 스마트 자율운항 기자재 실증센터 구축’에 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도 당부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최정호 정무부지사도 20일 산자부 차관과 국무조정실 2차장을 만나는 전북의 현 위기 상황을 설명하고, 군산공장 사태 해결을 위한 범정부적인 대책마련을 재차 촉구하기로 건의했다.

도 차원에서도 GM군산공장 가동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산공장과 도내 협력업체에 대해 지방세를 지원한다.

지원 형태는 납부 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이다.

대상은 한국GM 군산공장과 도내 134개 협력업체(군산 81, 익산 23, 정읍 5, 김제 11, 완주 8, 전주 6)다.

지원내용은 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기한을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고지서가 발부된 지방세 부과액 및 체납액에 대해서는 징수 유예한다.

또 체납처분 등을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한국GM 군산공장과 관련해 피해 사실 입증서류를 첨부한 ‘지방세 기한연장 승인신청서’, ‘징수유예 등의 신청서’를 해당 시군 세무과에 내면 기한연장과 징수유예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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