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 군산공장 사태해결위한 정치권의 역할
GM 군산공장 사태해결위한 정치권의 역할
  • 이로문
  • 승인 2018.02.2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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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국민은 정치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며, 정치인을 그리 신뢰하지도 않는다.

언론을 통해 비쳐지는 정치가 그러니 이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 역시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정부가 해결하기 쉽지 않거나 해결할 의지가 없는 문제에 대해 정치권이 개입함으로써 해결책이 제시되는 경우는 드물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사회적으로 큰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렇다.

정부에 해결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치권에 미루려는 경향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이로써 정부는 어느 정도 책임을 회피할 수도 있다.

반면 정치권은 회피 불가능한 책임을 부담해야만 하는 것이고, 그 결정으로 인한 비난도 감수해야만 한다.

GM 군산 공장 사태 역시 정치권이 적극 개입해 문제 해결을 도출해야 한다.

이 사태는 결코 군산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전북에서 더 나아가 국가 경제와 관련된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마냥 정부에 맡겨 놓고 있을 상황은 아니다.

집행권이 없는 정치권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물론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들어 입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기대하기 힘들다.

하지만 정부에 비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GM 군산공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국회의원은 국회 상임위에서 끊임없이 지적하고 정부의 담당자를 불러 적절한 대책을 따져야 한다.

국회 차원에서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만들어야 한다.

군산 GM공장 사태에 대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전북 정치권이 여야를 막론하고 초당적으로 대책위를 구성하는 방안도 고려해 봐야 한다.

각 당이 존재감을 보여준다며 따로 움직여서는 힘을 받지 못한다.

더 나아가 지방의회 및 자치단체까지도 포괄하는 대책기구를 만들어 중앙정부와 정치권을 압박할 필요가 있다.

정치권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치권의 방향성이 중요하다.

방향을 바르게 잡지 못하면 해결 방안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정 야당이 강성노조로 인한 노동생산성을 근본 원인으로 생각한다면 자칫 GM의 중대한 책임을 면제시켜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도덕적 해이만 부추길 수 있다.

설사 노조의 책임을 어느 정도 인정한다 하더라도 미국의 GM본사의 배만 불리며 한국GM의 부실을 키운 것이 기본적인 문제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일부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현 정권에 문제가 있다면 지금이 아니라 사태를 해결한 이후에 책임을 물으면 될 것이다.

지금은 정치권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강구해야 할 때다.

정치권의 더 큰 과제는 향후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번 기회에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중단 등으로 인해 침체돼 있는 전북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전북 경제 전반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로문 민주정책개발원장(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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