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떳떳한 세상을 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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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병창
  • 승인 2018.03.01 1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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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극단 '명태' 최경성 전대표 고발
극단 동료들 침묵 일관 8년만에 폭로
전국연극협 성명 발표 법인 취소 예정
전북문화관광재단 지원사업 재검토
우아문화의집 사임 정작 사과는 없어
전주연극협회 소속 배우 송원(31)씨가 과거 몸 담았던 유명 극단 '명태' 최경성 전 대표의 성추행 사실을 고백하며 울먹이고 있다. /연합뉴스
전주연극협회 소속 배우 송원(31)씨가 과거 몸 담았던 유명 극단 '명태' 최경성 전 대표의 성추행 사실을 고백하며 울먹이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대한민국 법조, 문학, 문화예술 등 사회 각계에서 여성들의 성폭력 피해사실 공개 폭로 고발인 이른바 '미투(#MeToo·나도 당했다)운동’이 크게 확산되고 있다.

이는 그간 우리사회에서 은밀하게 숨겨져 왔던 남성 중심의 왜곡된 성문화, 피해자가 오히려 조직에서 소외되는 권력형 성범죄의 병폐 문제가 미투 운동을 통해 폭로 및 고발되고 있다.

이를 통해 사회 각계에선 철저한 성폭력 진상 규명과 함께 진실된 사과, 처벌,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는 지적이 확산되면서 ‘바로 잡아야 한다’는 여론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또 전문가들은 권력을 무기로 삼은 남성 중심적인 사고와 군대식 상명하복의 조직문화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성폭력 피해자들을 지지하고 함께 연대한다는 '위드유(#With You)운동’도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미투 운동의 본질이 상실되고 왜곡돼 활용될 경우 엄청난 파장과 부작용도 초래될 수 있다는 지적도 흘러나오고 있다.

이에 미투 운동의 의의와 본질은 무엇이며, 왜곡 활용시의 부작용, 현재 폭로 고발 사례, 그리고 향후 대책 마련 등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짚어봤다.
/편집자주



▲전북 문화계도 처음 성추행 폭로 파문 미투 운동 확산 조짐

전북 연극계에서 활동중인 여배우 송원은 지난 26일 전북경찰청에서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극단 ‘명태’ 최경성 전 대표에게 8년 전 성추행을 당했다며 폭로, 고발했다.

이날 송원은 “최 씨가 나를 도내 대학 뮤지컬 동아리 MT에 데려갔다. 이동하는 차 안에서 손과 허벅지를 만졌다. 최 씨는 나에게 윽박을 지르며 모텔로 데려갔고 옆자리에 눕혀 성희롱을 이어갔다”고 밝혔다.

이어 “벗어나고 싶었지만 23살의 어린 연기자였기 때문에 대표에게 미움을 받게 될까 봐 우려 됐다”며 “가장 힘든 것은 그날 이후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극단 동료들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8년이 지나 미투 운동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최 씨를 폭로하는 이유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최 씨의 처벌과 진정한 사과를 요구한다. 나 같은 피해자가 다시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경성씨는 기자들의 해명요구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나로 인해 상처받은 분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 그 일을 가볍게 생각했던 나의 무지를 후회하고 반성한다. 이번 미투 운동에서 자유롭지 못한 나를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밝혔다.

연극연출가 겸 뮤지컬연출가인 최경성은 지난 1987년 연극 ‘베니스의 상인’으로 데뷔했으며 현재 전북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극단 명태의 대표를 맡은 바 있다.

그는 2006년에 제22회 전북연극제에서 연출상을 수상했으며 지난해에는 전북 군산시 경암동 폐철길에서 성화 봉송 주자로 나서기도 했다.

이 같은 송씨의 성추행 폭로로 전북지역 문화계는 ‘터질 것이 터졌다’는 반응을 보이며 비난이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한국연극협회 전북지회는 지난달 28일 성명을 내고 "미투(#Me too) 운동이 우리 스스로를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피해자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북지회는 이사회에서 최 전 대표를 영구 제명키로 의결하고, 최 전 대표가 재직중인 '극단 명태'에 대한 법인 승인 취소를 요청할 예정이다.

'극단 명태'는 준회원 단체로 강등됐지만 별다른 불이익이 발생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두영 한국연극협회 전북지회장은 "현재 극단에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 연좌제 피해를 줄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며 "도의적인 책임을 묻기 위한 결정일 뿐이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전북문화관광재단은 극단 명태에 지원할 예정이던 소극장 지원 기금 사업을 재검토하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 역시 송 씨 외에 추가 피해자가 없는지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최 전 대표는 전주 우아문화의집 관장직을 사임했다.

하지만 피해 당사자인 송 씨에게 공식적인 사과는 아직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투 운동, 국민 88.6% 지지…성폭력은 성차별이 아닌 상하권력 관계

서지현 검사의 성폭력 피해사실 공개 폭로가 시발점이 된 ‘미투 운동’(Me Too, 나도 당했다)이 대한민국 문화예술계, 대학 등 사회 전반에 걸쳐 확산되는 가운데, 국민 88.6%가 미투 운동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재단’)이 지난달 27일 공개한 ‘성폭력 피해 폭로 ‘미투’ 운동에 대한 국민 인식’에 따르면 설문조사 응답자 88.6%(강력히 지지함 32.8%, 지지하는 편임 55.8%)가 ‘미투 운동’을 지지했다.

‘지지하지 않는다’와 ‘관심 없다’는 각각 5.5%, 5.9%로 소수였다.

응답자의 성별에 따라 지지 정도는 다르지만 강력히 지지한다는 비율을 기준으로 여성(38.6%)이 남성(27.2%)에 비해 11.4%포인트 더 높았다.

미투 운동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재단이 제시한 5가지 항목 가운데 ‘우리사회에 만연한 성폭력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움’이 가장 많은(89.3%) 동의를 받았다.

그 다음으로는 ‘성폭력을 성폭력으로 인지하지 못하던 사람들에게 성인지 감수성을 높임’(84.4%), ‘성폭력 가해자들에 대한 정당한 처벌·징계로 이어짐’(80.7%) 등이 뒤따랐다.

미투 운동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동참하는 피해자들이 점차 늘면서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캠페인이 될 것 같다’는 응답이 63.5%을 차지했다.

반면 ‘일시적 유행처럼 지나갈 것 같다’는 응답 또한 36.5%로 적지 않은 수치를 기록했다.

미투 운동을 촉발시킨 성폭력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는 ‘권력관계(상하관계)’ 문제가 ‘성차별(남녀관계)’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2/3 이상인 71.6%가 성폭력에 있어 권력관계 문제가 더 본질적이라고 답했다.

성차별 문제는 28.4%를 차지했다.

권력관계에 의한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가해자에 대한 징계와 처벌 강화가 36.5%로 가장 높았다.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미투 운동을 적극 지지하며 피해 사실을 폭로한 피해자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힌 뒤 성폭력을 뿌리 뽑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수단을 총동원할 것을 주문했다.

 

▲미투 운동-위드유 운동, 연대 동참 확산…정치권과 정부 대응책 마련 나서

갈수록 미투 운동이 봇물처럼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과 정부 등에서 대응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여야는 권력형 성폭력과 관련해 친고죄 폐지(2013년 6월) 부작용을 막기 위한 공소시효 연장,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맞고소 방지, 피해자의 추가 피해를 막는 법안 등 후속 입법에 착수하기로 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젠더폭력 엄중 처벌 지시와 여성가족부 장관 주재의 컨트롤타워 구축 등 젠더폭력을 방지하고 미투 운동을 지원키 위한 범정부 차원의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6일 당정협의와 간담회를 잇달아 열고 미투 운동 지원방안 수립에 나섰다.

당정협의에는 정현백 여가부 장관과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 인사들이 참석했다.

미투 운동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지만 관련 대응은 일부 기관에서 단편적으로 이뤄진다는 지적을 반영해 범정부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여야 의원들도 2차 피해를 예방하고 가해자를 엄정 처벌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을 발의하면서 미투 운동에 동참키로 했다.

현재 민주당은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공론화할 경우 피해자가 명예훼손으로 맞고소되는 것을 막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바른미래당은 권력형 성폭력의 경우 공소시효를 연장하고 피해 신고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미투응원법(일명 이윤택 처벌법)’을 당론으로 발의한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법관과 검사의 각종 성범죄를 엄중 처벌하는 내용의 ‘법관징계법’과 ‘검사징계법’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일각에선 ‘마녀사냥’ 등 미투 운동 본질을 왜곡한 부작용 우려 지적도 나와

현재 우리 사회 각계에서 '미투 운동'에 동참하며 실명을 내걸고 추악한 성폭력 진실을 폭로한 피해자들에게 격려가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미투 운동의 본질을 왜곡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미투 운동이 시작된 미국 등 국가에서는 캠페인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오스트리아 출신으로 칸국제영화제 황금종려상을 2번 수상한 미카엘 하네케 감독은 허핑턴포스트 프랑스와 인터뷰를 통해 미투 운동을 마녀사냥이라고 칭했다.

그는 "미투 운동은 남성 혐오로 가득 차 있다. 마녀사냥이다. 이 새로운 청교도는 섹슈얼리티에 대한 깊은 인식을 할 수 없게 만든다"면서 "어떤 형태의 성폭력도 처벌돼야 마땅하지만, 나는 증인이 없는 역겨운 히스테리와 비난을 우리에게서 발견한다. 증거가 없음에도 사람들의 삶을 파괴한다. 언론에 의해 살해되고 삶과 직업은 망가진다"고 밝혔다.

'테이큰' 시리즈로 한국 영화팬들에게도 잘 알려진 할리우드 배우 리암 니슨도 한 토크쇼에 출연해 "미투 운동은 건전한 일”이라면서도 "마녀사냥이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원로 여배우 카트린 드뇌브를 비롯해 작가·학자·예술가 등 프랑스 문화계 여성 100명은 일간지 르몽드에 '성(性)의 자유에 필수 불가결한 유혹할 자유를 변호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폭력은 범죄지만 누군가를 유혹하려는 것은 범죄가 아니다. 누군가의 무릎을 만졌다거나 도둑 키스를 했다는 이유로 평생 일해 온 직장에서 쫓아내는 것은 마녀사냥이다”며 '남성들에게 증오를 표출하는 일부 페미니스트들을 배격한다. 이는 사회에 전체주의의 기운을 심어 줄 뿐”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에선 최근 방송인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가 성폭력을 폭로하는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문재인 정부의 지지자를 분열시키려는 공작이라고 밝혔다가 논란이 된 가운데 청와대 청원에 김 총수를 성폭행 가해자로 고발했다가 취소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지난달 25일 청와대 홈페이지 내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딴지일보 김어준, 성추행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딴지일보에서 일을 했다고 주장한 누리꾼은 “너무 무서워서 청와대(홈페이지)에다가 올린다. 미투 위드유(with you)”라며 “김어준 씨는 성 관련된 말을 많이 하고 여자 앞에서 섹스, 섹스라는 용어를 말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폭로하면 큰 피해를 준다고 합니다. 김어준 씨, 성범죄로 고소하고 싶습니다”라고 청원 개요를 남겼다.

다른 ‘미투’ 글보다 구체적이지 않은 내용이었지만 하루만에 1,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하지만 대다수 누리꾼들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사실이라면 김어준 씨는 처벌받아야 할 것이고, 거짓이라면 청원하신 분이 무고죄로 처벌 받아야 할테니까”, “청와대 청원 올릴 때 어디 사는 누구인지 밝혔으면 좋겠다”, “미투 글을 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리나”, “성폭력 폭로라고 하기엔 증거가 부족한 글”이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딴지일보 측은 한 매체를 통해 “황당하다.누가 장난을 친 것 같다”며 “김 총수는 여성 근로자 앞에서 성적 발언을 한 적도 없고, 무엇보다 평소 딴지일보 직원과 거의 접점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김 총수의 성폭행을 당했다는 누리꾼에게 진실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이윽고 ‘김어준 청원글, 장난으로 썼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장난으로 성추행 폭로 글을 썼으니 동의하지 말고 삭제해달라는 내용이었다.

이후 “김어준을 저격한 사람 포함 미투 운동에 찬물 끼얹은 거짓 제보자 처벌 청원한다”, “김어준 씨에 대한 거짓 청원글 기록 삭제하지 말고 남겨달라”, “김어준 씨 거짓 청원한 사람, 실명 공개하고 무고죄로 처벌하라”, “무고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청원 글이 빗발쳤다.

이는 미투 운동의 본질은 사라지고 용기를 내어 나선 미투 참여자들을 모욕하는 행위로 인신공격과 정치적 공세로 치닫는 상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로 보여지는 사례로 보여진다.


▲성범죄, 사업주 책임이 강조돼야”…”피해자 진술, 중요한 증거"

그간 미투 운동으로 드러난 피해자 대부분이 상대적 약자들이라는 점, 최근에 발생한 일이 아니고 피해자들이 오랫동안 가슴에 묵히며 고통 받아왔다는 점, 조직 내에서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알려졌어도 아무도 전면에 나서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간 가해자는 말 한마디로 특정인을 업계에서 매장할 수 있는 슈퍼 갑(甲)이었다.

피해 사실을 드러내는 순간 업계에서 낙오되거나 조직의 배신자로 몰릴 것을 감당해야 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점을 지적하며 개인의 용기에서 시작된 미투 캠페인을 조직 문화의 변화로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은 "조직이 한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큰 의미를 가진다"며 "한 사건을 보고 많은 피해자가 '이 조직에서 이야기해도 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 반대로 가해자들이 '마음대로 해도 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성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가 계속 강제해야 한다"며 "사업주의 책임이 강조돼야 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미투 운동 고발로 드러난 성범죄 중 상당수는 '여론재판'으로 그칠 가능성이 크다.

처벌까지 가려면 친고죄와 공소시효의 벽을 넘어야 한다.


▲전문가들, 권력을 무기로 삼은 남성 중심적·군대식 상명하복 조직문화 개선 필요

지적 최근 사회 각계의 성폭력 피해를 폭로 미투 운동 사례들은 '권력형 성범죄'로 대부분의 가해자는 조직에서 우월한 지위에 있는 남성이고, 피해자는 열세한 위치에 있는 여성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 여성은 그간 윗사람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하고도 문제를 제기하면 어떤 보복을 당할지,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 두려워 ‘쉬쉬’할 수 밖에 없었다.

그렇게 속으로 삼키며 곪아 들어갔던 수많은 상처가 최근 일거에 터져 나오는 셈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한국 사회에서 이러한 권력형 성범죄가 암암리에 횡행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남성 중심 조직문화와 가부장적 사회 분위기를 지목하고 있다.

서이종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미투 운동으로 드러난 가해자들은 대부분 기성세대"라며 "가부장제 문화에 찌들어있던 기성세대 남성들이 권력을 이용해 여성들을 수탈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나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남성 중심문화 속에서 여성은 차별과 배제 대상이고, 배제하는 기제 중 하나가 성폭력"이라며 "문화예술계 등 개별 집단의 특수성도 있겠지만, 본질은 젠더(성별) 권력의 문제"라고 말했다.

정근식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한국 사회 권력구조에 녹아있는 군대 문화가 조직 내 성폭력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용인한 측면이 있다"며 "과거에는 상당한 정도의 관행적 차별을 용인해줬지만, 사회 분위기가 바뀌었다. 이를 극복하고 해소시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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