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경 전북도교육감 예비후보 사학비리에 대한 교육부의 단호한 대처를 주문했다.

이 예비후보는 4일 논평을 통해 “최근 세종시 교육부 앞에는 대학 문제를 고발하거나 혁신을 요구하는 수많은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면서 “그나마 다행인 것은 폐교 대학 잔여재산의 국고 귀속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소위 사학의 ‘먹튀 방지법’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는 “폐교 대학 잔여재산 국고 귀속 조치는 사립학교 교육 지원 비용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 하다”면서 “나아가 고등교육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혁신과 대학 구조개혁 기금 성격의 재정이 확보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석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