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거석 전북교육감 예비후보는 5일 “전북교육청이 타 지역보다 비싼 수업료를 낮추려는 노력은 하지 않은 채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최소화’란 명목으로 고등학교 수업료를 동결했다고 말하는 것은 궤변”이라고 주장했다.

전북교육청은 도내 고교 수업료가 비싼 현실에도 매년 수업료 동결을 발표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최소화’를 이유로 내세웠다.

하지만 교육부가 공개한 ‘2017학년도 고교 수업료 현황’에 따르면 전북은 광역시를 제외한 도 단위 지역 중 평준화 지역 수업료가 경기와 충북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고, 비평준화 지역 역시 7개 지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서 예비후보는 이와 관련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고교 수업료는 각급 학교별 실정과 경제적 사정의 변동 등을 고려해 시도교육청이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며 “전북교육청은 수업료 동결을 말하기 전에 ‘비싼 수업료’를 다른 지역과 형평에 맞도록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부터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석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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