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 정부 막강엔진달고 가속도
새만금개발 정부 막강엔진달고 가속도
  • 박정미
  • 승인 2018.03.08 18: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0년 지지부진 새만금 활로 찾아
개발공사 설립해 공공주도 매립
국제협력-관광용지등 조성 선도

새만금공항-내부간선도로 건설
세계잼버리대회 이전 완공필요
정부지원 동북아 경제허브 육성

새만금을 정부주도로 공공개발 할 컨트롤 타워가 드디어 올 하반기에 출범한다.

‘새만금개발공사 시대’는 단순히 하나의 조직이 탄생하는 의미, 그 이상이라 평가된다.

30여 년 길고 긴 지루한 개발의 역사, 새만금개발청 만으로는 민자유치를 통한 내부개발을 추진해야 한다는 혼돈의 시기를 끝내고 드디어 속도전을 꾀할 수 있는 출발점에 서게 된 것이다.

때마침 공사설립에 맞는 제도적 틀도 마련됐다.

국토부 소속으로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준비단이 마련돼 공사설립을 위한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공사조직안을 마련, 사업·출자계획 등이 추진된다고 밝혔다.

공사 출범 전까지는 새만금개발청이 기본구상 용역 등 사전절차를 수행하고, 공사 출범 후 업무를 공사에 이관하게 된다.

조직이 뜨고, 이를 뒷받침할 세부 장치가 마련됐으니, 결실을 바라보는 도민들의 기대는 한없이 부풀고 있다.

속도가 붙게 된 새만금 내부개발에 대한 의미와 새특법에 담긴 알토란 같은 내용들, 앞으로의 과제 등을 짚어봤다.
/편집자주  


▲조기개발 공영투자에 대한 희망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통과하면서 새만금 개발도 정부주도하게 공공투자로 추진, 초고속 순항 길에 오르게 됐다.

지난 1991년 첫 삽을 뜬 이래 30년 만에 환골탈태한 새특법은 이제 또 다른 모습을 만들어 내기 위한 출발선에 섰다.

새특법 개정안은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새만금 개발에 활로를 열어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새만금은 단군이래 대역사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지난 30년 동안 방조제 한 개만을 완공시키며 사업 추진이 더뎠기 때문이다.

지난 2011년 3월 새만금종합개발계획(MP)이 수립되긴 했으나 기존에 새특법은 개발에 있어 걸림돌이었다.

따라서 정부가 개발공사를 설립해 공공주도로 추진한다는 조항 등이 담긴 새특법 개정안을 이번에 국회에 통과시켰다는 것은 정부주도의 신속한 조기개발과 투자유치를 이끌려는 기대로도 비춰지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새특법 개정안에는 크게 2가지를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 데 ▲새만금 개발공사 설립 ▲공공주도 매립   등이다.

우선 새만금 개발공사가 설립되면 매립이 전무하다시피 한 국제협력용지(52㎢), 관광레저용지(36.8㎢, 기존 매립지 3㎢ 제외), 배후도시용지(10㎢)를 단계적으로 매립·조성해 새만금 개발을 선도하게 된다.

새만금사업의 재원 마련을 위해 관광사업, 재생에너지사업 등 다양한 부대사업을 병행할 계획이다.

부지조성사업과 부대사업 등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새만금사업에 재투자한다는 계획으로, 이를 통해 새만금개발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새만금개발공사의 설립은 민간 투자에 맡겨둔 새만금 매립·조성 사업을 공공이 선도적으로 시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 동안 대규모 매립사업(전체규모 291㎢, 여의도 면적의 100배)의 특성상 민간 기업이 매립사업자로 참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고, 이를 반영해 공공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이 국정과제 등에 반영됐다.

새만금개발공사는 매립 등 새만금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의 기능과 역할을 하며, 새만금개발청은 기본계획 수립, 각종 인허가, 홍보, 주요 기반시설 확충 등 새만금개발의 전담기관 역할을 하게 된다.


■ 조속한 후속조치 필요

일단 새로이 개정된 새특법은 이달 중 법이 공포되면, 설립위원회가 구성돼 6개월간 설립절차가 진행되는 만큼 앞으로의 기간 내 별도의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새만금을 동북아시아의 경제허브이자 국가적 자산으로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공공투자와 함께 민자추자도 병행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특히 민간투자를 활성화기 위해서는 국제공항, 신항만, 새만금철도, 새만금고속도로, 동서·남북도로 등 핵심기반시설 구축이 절실하다.

동북아경제허브 새만금이라는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제공항 건설이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탓이다.

하지만 국제공항은 지난해 국회에서 새만금 국제공항 사전 타당성 용역비로 5억 원만 확보됐을 뿐이다.

따라서 전북 하늘길을 열어줄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개항을 위해 속도전이 절실하다.

실제로 지난해 말 항공수요조사 용역 기간이 모두 끝났지만, 결과에 대한 발표가 미뤄지면서 다른 일정도 줄줄이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용역비를 확보하며 나왔던 장밋빛 전망들이 기대와 달리 새만금 국제공항 건립은 좀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는 물론 용역 기간 만료 후 수정 작업이 필요해 최종 발표하기까지 수개월이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세계잼버리대회 등을 앞두고 있는 전북의 입장으로써는 특수성을 고려한 조속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군산공항의 이용객이 해마다 증가하면서 노선이 증편되고 국회에서 예산이 확보돼 수요량 결과가 긍정적인 만큼  2023년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 이전에 국제공항을 설립해줘야 한다.

새만금 내부 내부 간선도로 건설공사 등 핵심기반시설들도 세계 잼버리 대회 이전 완공이 필요하다.

이 도로가 완공될 경우 새만금 내부의 각 용지가 연결되고 전기·통신·상하수도 등이 들어설 수 있어 내부 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새만금 남북도로 2단계 사업은 이미 시작됐으며, 동서도로 역시 4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새만금~대야 철도 역시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돼 추진되고 있으며,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확장, 무주~대구간 고속도로 건설, 전주~김천 철도, 동부내륙권 국도 건설 역시 함께 추진되고 있다.

이들 사업 성공의 관건은 단순한 기반시설 설치가 아니라 큰 틀에서 새만금과 연계할 수 있는 전북만의 자체 사업이 추가로 개발돼야 한다는 점이다.

이와함께 앞으로 잼버리 관련 정책과 전북의 고유한 특성들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과 투자도 전폭적으로 지원돼야 할 과제 중 하나다.

정부의 애정 어린 시선과 지원이 꾸준히 이어질 때 새만금 역시 동북아경제허브로서 그 매력과 가치를 키워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박정미기자 jungmi@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