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핵폐기물 기본계획 철회해야"
"고준위 핵폐기물 기본계획 철회해야"
  • 정병창
  • 승인 2018.03.1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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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저장시설 지역사안으로
국한, 지역차별-인권침해"
'고준위 핵폐기물 기본계획 철회 촉구' 기자회견이 열린 9일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가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핵폐기물반대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김현표기자
'고준위 핵폐기물 기본계획 철회 촉구' 기자회견이 열린 9일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가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핵폐기물반대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김현표기자

탈핵에너지전환 전북연대는 정부가 고준위 핵폐기물(사용후핵연료) 정책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 단체는 9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련 법안의 큰 문제점 중 하나는 고준위 핵폐기물을 영구처분시설부지 확정 전까지 임시저장시설에 설치하도록 규정한 것”이라며 “임시시설이 영구처분시설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태까지 한국 정부는 핵발전소 운영과 핵폐기물 문제를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핵발전소 소재 지역 사안으로 국한했다”며 “이는 명백한 지역차별이자 인권침해”라고 비판했다.

또한 “현 정부가 임시저장시설을 지역민의 일로 떠넘긴다면 경제적 보상을 기대하는 주민과 환경·안전을 우려하는 주민 간의 심각한 분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오는 11일 후쿠시마 원전사고 7주기를 맞아 핵폐기물을 지역민에게 떠넘기는 정부의 현 세태를 꼬집는 퍼포먼스를 선보이기도 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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