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GM-정부대책 수용 못해"
시민단체 "GM-정부대책 수용 못해"
  • 정병창
  • 승인 2018.03.19 1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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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군산공장 도민대책위
"전형적인 자본 먹튀 행태,
정부 법정관리등 해결해야"
실사등 진행 위기지역 지정
'GM군산공장 폐쇄 저지 및 정상화를 위한 도민대책위 발족' 기자회견이 열린 19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도민들과 사회단체로 구성된 대책위가 "GM공장폐쇄를 철회하고 노동자와 도민 생존권을 보장하라"며 촉구하고 있다./김현표기자
'GM군산공장 폐쇄 저지 및 정상화를 위한 도민대책위 발족' 기자회견이 열린 19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도민들과 사회단체로 구성된 대책위가 "GM공장폐쇄를 철회하고 노동자와 도민 생존권을 보장하라"며 촉구하고 있다./김현표기자

도내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한국GM 군산공장 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을 무시한 GM측과 정부의 대책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군산공장 정상화를 위해 모두가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등 도내 32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GM 군산공장 폐쇄 저지 및 정상화를 위한 도민대책위원회'는 19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GM이 군산공장 폐쇄를 결정하고 한 달이 흐른 상황에서 정부, 정당 등 사회 각계의 행보와 GM의 입장이 언론을 통해 전달되고 있지만, GM군산공장 관련된 내용은 전무한 실정"이라면서 "군산공장 정상화는 여러 각도에서 중요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어 "글로벌 GM이 이익을 남기고 자회사에 부채를 넘기는 전형적인 초국적 자본의 먹튀 행태에서 비롯된 이번 사태는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의 묵인과 방조 속에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산업은행은 2010년에 GM과 추가 협약서를 체결하며 독자 생존할 수 있는 권리를 담았다고 자랑했지만 군산공장 폐쇄가 목적에 닥친 지금까지도 그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지난 14일 산업은행은 GM에게서 자료 제공 협조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실사를 시작했다"면서 "실사 참여 보장을 요구한 노조를 배제하고 진행되는 이러한 실사는 부실실사로 전락할 소지가 높다"고 우려했다.

게다가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GM이 요구한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과 신규출자 참여도 검토하는 모양새"라면서 "정부가 단호한 원칙 없이 GM의 문제를 풀려 한다면 문제는 더욱 꼬이게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GM군산공장 노동자 1,500명뿐 아니라 하청·협력업체 노동자 수만 명의 생계를 앗아가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며 “전북지역 노동자와 전북도민의 생존권을 보장을 위해 군산공장 폐쇄는 절대적으로 반대한다”고 피력했다.

따라서 "정부는 필요 시 한국GM의 법정관리·경영권 인수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면서 "우리는 초국적기업에 의한 경제종속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 최선을 다해 투쟁으로 맞서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대책위는 오는 4월부터 대규모 집회와 군산 시민 촛불 등을 통해 군산공장 폐쇄 저지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특히 군산시는 지난 16일 지엠 군산공장 폐쇄결정으로 현실화하는 노동자 실업과 경제추락 등의 위기상황에 대응키 위해 정부에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신청했다.

이에 정부의 현장실사와 고용정책심의회 의결을 거치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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